노무현의 법정임기가 2008년 2월까지니까 아직도 장장 1년 반이나 남았다. 요즘은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소리도 없는 것을 보면 남은 임기 다 해먹고 나갈 모양인데 지난 3년 반을 되돌아 보면 이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국민의 선출직인 대통령 지지율이 1자리 수로 내려 앉았다면 이것은 법논리 이전에 이미 대통령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노무현이 하는 짓을 보면 그만두는 것은 고사하고 제 입으로 지지율 20%라고 부풀리며 아무 하자없는 대통령인체 하고 있으니 나라가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임기 시작한이래 국정 수행이라는 것이 과거사 뒤지고 제편 챙겨주는 것이 주업무였으니 다른나라들은 세계경기 호황속에 승승장구하는데도 우리만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김병준, 문재인, 전효숙을 비롯한 사시동기들 그리고 취임 6개월 된 문광부 차관 내쫓고 제 편 끼워넣기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짓이 남은 임기에서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이고 국민들의 비난쯤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간단히 깔아뭉갤 것이다.
대통령으로 뽑아놓고도 저정도로 무능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국민들이지만 노무현이로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이미 권력 맛은 잔뜩 들었는데 조기 레임덕에 빠져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무능을 코드 맞는 패거리로 커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 임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레임덕에 걸려든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특히, 5.31 선거를 통해 등돌린 민심의 분노를 확인하고서는 간이 철렁했을텐데 선거 한두번 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능청을 떤 것도 레임덕 공포증을 위장하는 소리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레임덕이 아닌체 하자면 전시작통권같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꺼집어내서 여론의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을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이판사판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근본부터 되어먹지 않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계속 방치해야 하는 법 제도가 문제다. 잘못 뽑은 죄값으로 이 나라 국민들은 노무현의 볼모가 된체 세월가기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가슴을 치는 후회뒤에 얻은 교훈이 있다면 아무놈이나 대통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우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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