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그렇게도 할 일 없나 - 억지와 궤변을 일삼는 수석들
長江칼럼
2005,10.18
청와대 수석들 정말 왜 이러나. 입만 열었다면 억지논리이고 궤변이다. 조기숙 홍보수석, 김병준 정책실장 등이 심심하면 언론 탓만 하고 궤변만 늘어놓고 아부아첨만 하는 작자들이란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이들이 권력의 최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의 오른팔인 문재인 민정수석도 16일 천 법무의 검찰수사지휘와 관련 대통령을 대변해서 궤변을 쏟아냈다. 대한민국의 권력심장부인 청와대가 어찌 뺄갱이 교수를 감싸고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나.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이러하니 어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보통 심각하지 않다.
그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장관의 지휘권행사가 검찰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한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수사검사나 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을 것을 장관이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검찰권독립이 비로소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의 이 말은 바로 대통령의 생각이고 뜻으로 보면 된다. 발표직전 이미 대통령과 조율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천 법무의 행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인데 문 수석은 오히려 검찰권독립을 수준에 이른 방증이라고 억지논리와 궤변을 늘어놓았다. 현행법상 법무장관이 수사주체인 일선검사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못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수사지휘권발동은 하나의 엄청난 치욕이다. 그래서 퇴임사에서 김종빈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꿈이 무너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퇴임한 것이다.
노 정권에서는 이제 우리의 민주헌정도, 국가보안법도, 동맹국 미국도 필요 없다는 뜻과 같다. 노 정권이 이번에 강정구 같은 뺄갱이 교수를 정권차원에서 감싸는 것을 보고 역시 노 정권은 뺄갱이 정권이라는 확신을 여실히 입증해 준 것이다. 노 정권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났다고 보면 된다.
이번의 천 장관의 검찰지휘권행사는 사실상 청와대 작품인 것이다. 이병완 비서실장 등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져야한다” “강 교수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 천 법무에게 매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자체가 검찰에 대한 압력이고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화시키는 작태다.
그리고 강정구라는 한 뺄갱이 교수의 아주 편향된 어거지 논리에 정권차원에서 보호하려고 어찌 그렇게도 발악하나. 국민혈세인 국가예산은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도 할 일이 없단 말인가. 청와대가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서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인가. 이런 빨간 정권은 민주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타도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 나라는 좌로 무너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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