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잔 머리 굴리기의 大家임에 틀림이 없다.
임기 말 말뚝 박기의 공언이 어느 정도 들어 맞고 있다.
두 가지만 살펴보자.
1) 정부, 정부 주변인사에 말뚝 박기
그가 임기 말에 큰 소리친 말뚝 박기는 일 단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 며칠을 남기고 서둘러 해치운 말뚝박기의 각종 인사가 그 한 예다.
임명권자, 즉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랴부랴 임명한 '코드 인물'은 나 몰라라
먼 산만 바라보고 餘裕自酌여유자작 임기를 채우겠다는 배짱이다.
그 좋은 자리를 누구 좋으라고 난짝 그만둬! 하는 배짱이다.
북한은 죽은 김일성의 유령이 통치한다는 말이 있더니,
우리나라는 봉하 마을로 내려 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원격제어로 곳곳에 박힌 자기
코드의 인물을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버티고 있는 자릿수만큼 새 비젼을 가진 새 사람의 등용이 방해 받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두드려 내 쫓았겠지만 지금이 어디 그런 무리 수가 통하는가.
그러나 어떻게 하든 그들을 내 보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정의 흐름에 일관성이 보장 될 것이다.
통치 철학이 다른 전 정권의 코드인사가 버티고 앉아서 새 정부의 정책을 가로막고 있어서야
말이 되는가.
비록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기관의 장이나, 국영 내지 공기업의 간부, 정부 유관단체 임원 등은
잔여 임기에 관계 없이 새 임명권자에게 신임을 묻는 것이 정치적으로 합당한 도리가 아닐까.
2) 청와대 국정자료에 접근 금지 말뚝박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큰 소리친 말뚝 박기의 또 다른 예는 청와대에서 발견된다.
청와대의 각종 문서를 새 정부에 인계하지 않고 몽땅 기록 보관소로 보내 3년 안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열람조차 못하도록 말뚝을 쾅쾅 박아 놓은 것이다.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넘겨주겠다고 해도 새 정부에서 받기를 거부했단다.
자료가 없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진척상황은 물론, 앞으로의 진행계획도 파악 할
수가 없다.
국정의 연속성이 완전히 토막 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과연 새 정부에서 청와대의 국정자료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을까?
이래 저래 우리나라에는 불행한 일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비상하게
발달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나 보다.
이명박 당선인의 “작은 정부”를 지향 한 정부조직개정법률을
자기 철학에 배치된다고 비토권을 행사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부터가 터무니 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 말에 힘을 얻어 통합신당이 정부조직개정법률이 이상하게 굴곡시켰고,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는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고, 그가 박아 놓은 코드인사는 꽉 박힌 못 모양 나 잡아
잡숴 하고 진퇴 문제에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문에 언급된 코드 인사 중 언론 관계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KBS 사장 정연주씨.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는 골수 노무현 맨이다.
언론재단 이사장 박래부씨. 한국일보 논설실장으로 노 정권을 감싸는 기명칼럼을 썼다.
언론재단 연구이사 정운현씨. 노 정권 나팔수로 자처해온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지냈다.
방송광고공사 사장 정순균씨. 그 이름도 거룩한 국정홍보처 차장과 처장을 2년 넘게 맡았었다.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장행훈씨와 신문유통원 원장 강기석씨. 노 정권이 소위 조중동 등 일부
비판신문을 고사시키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 언론관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에 버티고 있다.
법률개정을 통하여 그 기관이 없어지기까지는 벌어 먹어야겠다는 자세다.
공기업, 정부 유관 기관의 인사 중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인물들로,
한국 마사회 회장 이재우. 16대 열린우리당 의원..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해성.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송주석. 노무현 대선 캠프 기획관리실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서범석.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남지사 선거에 나섰다 고배.
독립기념관 관장 김삼웅. 서울신문을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태재단 기조실장에서 현직에
임명된 '코드 인사'의 모범 典型전형이다..
특히 좌파 성향 단체 출신으로 문화계를 쥐고 흔들었던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민예총 이사장 출신.
문화예술위원장 김정현. 대표적 민중미술가.
이들은 정부지원금 배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또 이명박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 번 지켜보자.
콩나물도 억센 놈은 누워서 산다고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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