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타이는 풀어도 빤쓰는 걸쳐야하기에 억지로 대통령이 항복했다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기세등등한 좌파정권을 향하여 호통을 쳤다.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합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국보법 폐지 권고안을 낸지 며칠 안 되어 헌재가 정반대의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울러 종교적 이유로 입영 거부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일부 넉 빠진 판사들에게도 “병역거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1항 1호가 뭐가 위헌이냐”고 호통 치며 합헌결정을 내렸으니 매우 통쾌하다.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과 관련,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 보관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처벌토록 한 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좌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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