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자로 내용추가 있읍니다
"노대통령" ! 왜 이리 ""거짓말""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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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이었던 가요 ?
"정보기관" 은 자기 할일만 하고 ....
예 ! 이말 만큼은 맞읍니다 맞고요
과거 "기관원"들의 패악질은 특정분야의 종사자들에게 한정적으로
자행 되었다는 것이 "특징" 이었읍니다
==== 정치인들을 상대로 공작을 한 댓가를 혹독하게 치렀지만
정보기관들은 다시 태어 났읍니다
==== 정치인들에게 찍히니 변화는 불가피 하더군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검찰"은 부정한 사람들은 법대로 처리하고 .....
이말은 완전 "거짓" 입니다
이의 "증명"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썩은 검사없고 덜썩은 검사만 있다는 체감을 토로 하고
이를 "통치권 차원"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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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
간단하게 본인이 "썩었다" 고 지칭한 "검사"들의 사건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추천한 변호사 분들과 "판사출신"의 "민변" 소속
"변호사" 분들과 청와대 "비서관" 분들을 대동하고 "현장실사" 하면
끝납니다 (실천에 옮기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청와대 신문고에 "비공개" 민원으로 썩은검사들의 범행을 알렸으니
실사만 하면 됩니다
권력의 표상인 "청와대"를 통한 민원도 부정, 부조리하게 처리, 처분한
증거를 입증할수 있읍니다
하물며 다른 사건들이야 얼마나 심하게 사건을 비틀까요 ?
"증거"없이 "검사"와 "검찰직원"을 썩었다고 "고소"하는 바보는 없읍니다
"증거인멸" 시도 "공소시효"의 고의적 완성의 범죄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지금 "노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부정, 부조리"가 원칙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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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현실은 "교통, 통신"의 발달로 "활동범위" 와 "접촉대상"이 과거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넓어진 상태입니다 부딪치는 만큼
즉! 그만큼 "분쟁의 소지" 가 많아 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는 검찰은 "구조적"으로 "부정,부조리"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기소독점권"으로 "검사"마음대로 처분을 해도 어떤 "처벌"이 없는 실정이고
상관의 부정,부조리한 지시에도 따르게 되어있는 "조직일체성"과
"명령복종제도" 와 자체 부조리에 대한 "자정능력"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 결과가
수천의 국민들이 덜입고 덜먹고 모은돈 "수천억원"을 꿀꺽한 그 유명한
동대문 "굿모닝 시티" 사업추진자를 무려 14번이나 "고소"를 하여도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고 "검찰직원"이 돈을 먹어 구속되었다는 기사는
그리 새로울 것도 없고
"국회 청문회" 까지 열었던 "옷로비 사건"은 "대검"의 조사결과가 "특검"
에서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더러운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비틀어 "보도"케
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까지 사건의 본질을 잘모르고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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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경찰, 검사들의 정치판 기여도(?)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선 부정, 부조리를 고소, 고발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 친구들 그외 주변사람들
그리고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면 퍼트리고 퍼트려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배의 광고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집권세력"에 대한 ""도전과 실망감, 반감 그리고 비판""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되어도 정치판이 바뀌어도 썩는것은 그넘이 그넘이고 똑같다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재,보선 선거결과""는 "권력"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지
"정치검사"들을 활용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 오히려 반감만 생깁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을 이용해 정치적 상대방을 "제거, 제압"하고
"사법개혁"이 고작 "대법관" 선출을 좀더 민주화(?) 한다면
국민들은 웃읍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깨야 합니다 &&&& 법정에서 "판사" 마음대로인
"원님재판"이 불가능하게 "배심원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와 "감사원"에는 "공무원"에 한해 실행 할수있는 "기소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대통령 !
"거짓말" 하지 맙시다
부정,부조리는 지금 "경찰, 검찰" 이라면 "강아지" 나 "송아지"도 모두 저지르는
심심풀이 땅콩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듣고, 보라고 "언론"에서 "부정, 부조리"가 원칙대로 처리된다고
했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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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대단한, 놀라운 매우 흥미로운 사실하나 공개할까요 ?
사적인 민원을 공개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그런 황당한 소리는 하지
맙시다 이런 "부정, 부조리"를 그냥 묵인하자는 "헛소리"로 들리니까요 .....
제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진상용" 이란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자 피해차주에게
조사과정에서 ""교통사고발생생황 진술서""에 가해차량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니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허위의 문구를 기술해 인쇄한뒤 피해차주와
동승자들에게 전달해 이는 경찰관으로 해서는 안되는 범법행위라 여겨
"처벌"해 달라고 제천경찰서장 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하니까
"청문감사관" 이승종 이란 사람은 잘못은 인정하나 "특별교양"으로 마무리 했다는
공문까지 보내더군요
이를 직권남용 으로 고소를 했으나 검찰의 기소가 안되 "재정신청"을 하여
대전고등법원 형사2부 에 배당되어 5월 20일 ""김용헌 ,방승만, 석동규"" 판님들은
2004초기 14 재정신청에서 "기각"을 하며 "판단"에서 4쪽의 상단부분에는
""위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모두 귀가 또는 입원해 버려 출석의 번거러움을
덜어주려는 배려의 차원에서""라는 괴상한 변명을 "인정" 하더군요
이런식의 배려를 인정한다면 모든 사건사고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가 여럿일경우 한사람만 불러 진술서에 가해자의 처벌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허위의 문구를 기술해 다른 피해자의 출석의 번거러움을 덜어주려는 "배려" 였다고
"변명"하면 되버리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웃기는 코메디가 됩니다
=== 이것이 우리의 현재 법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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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더러운 현실"은
"불법"을 저지른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상대로 기소독점권의 유일한 회피책인
"재정신청"의 기각 판정에 대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간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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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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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도 안되는 기간을 두어(법조문 들춰 생각하는데 며칠 걸리는거 잘아시죠)
부정, 부조리를 구조적으로 조장 하고 있으며
뇌물, 공직범죄의 실형선고율은 낮다고 "자백(?)"을 한 법조인이 있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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