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는 극심해지고 중산층은 소득기반을 잃었다.
현정부는 이전 DJ정부와 마찬가지로 시장중시의 자유주의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말레이지아와 같이 최근 수년간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배격한 나라들이 국민생활의 향상을 이룬반면 한국은 서민생활의 끝없는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신용의 문제라던가 구조조정문제와 같은 단순한 차원의 원인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한국은 점차 서민의 경제적 자생력이 마비되어가고 있다.
고용환경은 물론이고 국민 스스로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박탈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아 현재 자신이 스스로 아무 배경도 재산도 없는 자라고 가정하고 세상을 둘러보라. 어떤 느낌이 드는가...만에 하나 상상력이 우수한 편이라면 자칫 자살충동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나라 다수 서민의 심정이 그렇다.
왜 참여정부는 서민경제를 옥죄는 역진적인 간접세만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나라에 돈은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돈 많이 내기는 싫다. 이것뿐이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소득에 비례한 세수증가는 지지부진이고 서민들의 간접세 증가는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또한 작년을 넘어선 사상최고의 기록을 갱신하리라 확신한다.
정부는 선진국들이 어떤식으로 자국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가?
낙오자들에게 돈푼좀 쥐어주는게 최선이 아니다.
최선은 서민들이 나름대로의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넓히는데 갖은 연구를 정부가 해야하고 간접세 수준을 OECD평균 수준으로 줄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외면한 채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수식어는 국민기만일 뿐이다.
매스컴을 통해 다시 각종 공공요금과 간접세들이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매스컴을 통해 대자본에 의한 경제영역이 서민업종에 까지 급속히 확대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원하는게 무엇인가.
과거 군사정권은 재벌의 돈을 직접 갈취해 왔었다. 그러나 현재 노무현정부는 서민을 갈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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