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내 주택관련 세금을 몇배나 올리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노무현 정권...
국가경영을 무계획하게 갈팡질팡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만만한 놈이 서민이로구나...' 라면서
칼을 치켜들고 서민들을 향해 돌진하는 노무현 정권,
이제는 이땅 서민들의 피를 빨아서 나라 운영을 작정했구나...
노무현 정권은, 부유계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피 빨아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과 부유층 기득권자들은 갈수록 배가 부르고, 서민들은 뼈와 가죽이 허옇게 드러나는
처참한 현실로 내몰고 있다...
소위 참여정부가 들어서더니, 이렇게도 사악한 짓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부유계층에게 기업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은 마구 봐주고 서민들 피를 빨고 등골을 빼서
이나라 국고를 채우려 하다니...
기업과 부유층들이 세도를 잡고있고 씀씀이가 크니까 그 쪽 편을 드는 세금정책에 빠져버렸으니...
외국자본 및 기업이익 철통 대변자, 더러운 망나니 짓을 노골적으로 하는 노무현 정권..
이는 은근하고도 만행적인 민생도륙 대작전이며, 과거 전두환 괴뢰 도당들의 5.18 광주학살보다
몇배나 심한 처사로서, 민생들편에서 볼 때 이는 하나의 참상 중의 참상이다.
민생 도륙내는 참여정부 폭정은 가히 통탄할 노릇이다!!
지금의 한국 실정은 위력이라도 써서 재벌들에서 돈을 갹출하여 죽어나가는 서민들에게 나눠줘야만 될,
실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진 자들만 따로 모아 별도의 공화국을 세워주려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한 말이다...)
지금과 같은 처참한 현실은 대통령이건 총리건 국회의원이건 모두 다 자격이 없는 허랑방탕한
엉터리 같은 인간들일 뿐이다.
이런 엉터리 제멋대로 식으로 나라 경영하라고 우리가 노무현 정권을 선택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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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가입국 중, 대표적 부유계층 대상 세금인 기업소득세율 및 상속세.증여세 세율 최하위 국이다.
이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의 떠벌림이 가식적인 술책에 불과한 것임을 증명함은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다수 국민들의 나라가 아니라 재벌들과 및 소수 기득권자들만의 나라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시사해 주는 명확한 빙거의 하나다.
어찌하여 자본력을 이용 엄청난 부를 지속적으로 긁어 모으고 있는 대기업 및 부유계층에 대한 부의 공공 환수차원의 적정한 율에 의한 세금부과 대신에(실제로 부유계층들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들 부의 규모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적다), 집 한 채 보유한 서민층들에 대한 고액의 양도세 부과로 어진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이 나라의 국고를 채우려 하는 것인가...
사악한 한국의 정치인.관료 무리들이 투기세력들과 협잡하여 한탕 해먹은 후, 투기꾼들이 해먹고 나간 사회적 모든 부담들(투기이득 만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은행이자 부담액 + 고액의 양도세 부과 등)을 모두 서민.민생들에게 둘러 씌워 지금 서민.민생들이 죽어나갈 처지에 놓이도록 만들어 놨다.
어찌하여 국가가 주택딱지(분양권)거래, 미등기 전매 등의 무자료 거래를 묵인, 방조하는 식으로 투기세력들의 활동은 비호.방조하고, 그들이 챙긴 투기이득 몫만큼 앙등한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거용 주택으로 마련한 어진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고액의 양도세 부과) 국고를 채우고자 하는가?
정권과 정책관료들의 비호.협잡 하에 선량한 서민들 피 빨아먹고 다니는 흡혈귀-불법 투기꾼들을 잡으라 했지, 누가 주택거래 원천 봉쇄해서 민생경제 죽이라고 했느냐....(실제로 투기세력들은 정치인.정책 관료들과 손잡고 활동한다는 것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가을 주택 투기꾼들이 다 해먹고 빠져나간 다음 갑작스럽게 극약 처방(아파트 한 채 매도시 수천만 원의 양도세 부과조치)을 해서 뒤늦게 빚을 내 살 집을 구매한 어진 서민.민생들의 주택 처분 기회를 아예 제도적으로 박탈해 놓고 모두 죽어나가게 만들고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정치인이나 관료세력들이 큰손.투기세력들과 손을 잡고 투기 세력들에게 한탕 해먹을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다음 끝에 가서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부담들을 고스란히 서민층의 부담으로 돌리는 방식의, 고의성이 개입된 모종의 계략에 따른 정책들이 아닌지를 묻는다.(실제로 고액 양도세 부과 시행 직전 그때 이미 투기꾼들은 엄청난 규모로 다 해먹고 빠져 나갔다)
지금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광경을 보기가 힘들게 되고 말았으니, 주택거래 올 스톱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거래 All Stop, 과연 이게 올바른 국가경영 처방이란 말인가? 어떻게 보더라도 이런 식이 적절한 처방일 수는 없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인 이삿짐센터,부동산 중개인,도배집,꽃집,골목슈퍼,가구상 기타 등등이 모두 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니 민생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이건 차라리 정신잃은 미치광이들이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마구잡이식으로 급조해 낸 참혹한 처방이라고 평해야 맞을 것이다.
투기를 못하게 만들어달라 했지, 누가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욕을 마비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내라고 했더냐?
부동산 투기를 제때 잡지 못했다하여 엉뚱하게 이제와서 주택거래 자체를 찍어 누르고 있으니, 민생경제가 마비되어 집을 처분해야 할 처지에 있는 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다. (여유있는 사람은 당장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거래 소강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역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집을 정리하여 빚을 갚고 싶은 사람도 큰 손해를 안고 투매로 처분하지 않고서는 집을 처분할 수가 없는 등의 문제 발생으로 서민경제가 돌지 못하고 올스톱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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