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위헌신청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7:2 각하는
노무현 부하 7, 반대편 2
절대 수용 못하지
그런데 이전에 시도한 수도이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은바있다. 권력은
무엇인가??? 국민이 수도이전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의사표시할 수단을
원천적으로 참정권을 말살하고 권력의 자존심을
지나쳐서 만용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행정도시 이전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각하결정이 나왔다. 권력의 만용에
쏟아부을 재원이 자그마한게 아니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한다. 당장 오늘일수도 있고
내일일수도 있다. 아니면 수년 수십년후 일수도 있다.
그때는 북부지방 개척과 재편 남북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통일수도 문제가 불거져 나올게 틀림없다.
그때는 또, 어찌할것인가???
국익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솔직히,
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 했을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선히
받아 들이길 바랬다. 그건, 오기와 만용으로 무장된
盧꼴통에게는 무리한 기대였다.
그러나, 아니다 앞으로 닥쳐올 통일비용의
재원과 당장 날로 확대되는 소득격차와
열악한 복지수준으로 어떻케 천문학적
재원을 마련할까??? 거기다, 통일비용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에 전력및 고속도로 인프라지원등등
수백조원이다. 지금도 서민들의
담배값을 호시탐탐노리는 빈약한 재원의
한계를 볼때는 더욱더 암담하다.
싸구려는 가라 제발 국민들에게 마지못해서
대통령자리에 앉아있다며 은근한 위협말고
떠나라!!! 싸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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