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노무현 대통령의 어젯밤 대국민 신년연설은 신선한 것도 없고 수십 년 후를 내다보는 비전 제시도 없이 자신의 실정에 대해서는 과거의 탓으로 돌리며 미래에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양극화 해소 문제는 이미 새로운 주제가 아니며 일자리 창출 해법도 새로운 해법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양극화 해소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실천의지와 성과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좌파성향인 이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고용경직성 강성노조 문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눈을 해외로 돌리게 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 사회 안정망 구축, 미래 대책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재원 조달의 근본적 해결책도 없이 국민세금을 더 걷겠다는 참으로 우려스럽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노 대통령은 현안 과제 해소와 미래 대비를 위해 각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책임을 거론했으나 정작 탄핵 사태와 대연정 제안 등 자신의 돌출발언과 행동으로 빚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히 날치기 처리된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하34고 제1야당 엄동설한에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은 타협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무서운 문민독재자의 모습이다.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금년에도 자신을 지지하는20%를 위해 80%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외면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에 찬 모습만 확인한 실망스러운 한밤의 신년연설이었다.
2006년 1월 19일(목)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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