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의 탄핵선고에 느끼는 생각은 한마디로 과연 우리나라
가 법치국가 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윤소장의 선고의 설명은 부분적으로 법적 위반을 인정하면서
기각을 결정한 것과 전재판관이 각하를 내린 것은 정말 이 나라의
법관이 이 정도의 수준인가를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옛말에 유권무죄와 무권유죄라는 말이 생각되는 대목이다.
누구는 단돈 몇십만원 또는 몇백만원 뇌물받아도 구속되고 아기
가 먹을 우유가 없어 엄마가 몰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혀가는 마당에 엄청난 비리를 저절런대도 기각을 채택한 것은
헌재재판관들의 무소신과 무책임이다.
이 나라의 문제는 법의 집행이 공정성과 형평성 없이 구속되고
유린되는 것이 문제이다.
정치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개혁부터 다시 해야 한다.
지금도 무고한 수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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