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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16대선부정…
작성일 : 04-07-13
조회수 : 173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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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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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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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오판 하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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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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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 진행상황 지켜보겠다"
[edaily 조용만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절차에 따른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최재덕 행정수도 헌법소원 정부대책반장(건교부 차관)은 12일 "이번 헌법소원은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응방침을 밝혔지만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안심리에 착수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고 봤지만 헌재가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린 만큼 헌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행정수도 헌법소원 문제가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특별히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소원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응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만기자[email protected]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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