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인사행정은 누구를 위함인가
8일자 조선일보 사설 "노정권 5년, 장·차관 32%·1~3급 공무원 27% 늘어"를 보니, 노무현(盧武鉉)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03년 출범 당시의 904,504 명이던 공무원이 작년 말엔 957,208 명이 됐고 올해 말엔 다시 969,500 명으로 늘 것이란다.
게다가 2005년 공사화(公社化)한 철도공사(鐵道公社)의 29,997 명까지 감안하면 현재 공무원 숫자는 999,497 명인 셈이므로, 이 정권 5년 사이에 95,000 명이라는 공무원 증원을 한 셈이 된다.
그렇게 많은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늘려서 나라를 위해 겨레를 위해 많은 일을 하게 했다면 혈세가 아까울 리 없다마는, 그 사설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 책임져야 할 일, 귀찮은 일은 다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떠 넘겼다"는 구나. 그렇다면 일을 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보아 주기용으로 선심용으로 신규채용(新規採用)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겠군.
그리고 그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위원회(委員會)도 중앙부처에서만 6월 말 현재로 대통령 소속 28 개, 국무총리 소속 52 개 등, 416 개나 되는데, 대통령·총리 소속 위원회가 쓰는 예산이 2002년엔 1,007억 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4 배를 넘는 4,329억 원이란다.
어디 그뿐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정부의 본을 보고 정부 산하 공기업(公企業)도 놀아난다. 288 개 공기업 직원이 2006년 말 현재 238,700 명인데, 이 숫자는 2002년보다 25,686 명이 늘어난 숫자란다.
필자는 말문이 닫히는 구려. 그 사설 후미에 달린 100자평을 찬성수 순으로 9 개만 보련다.
1. 강계주(lybro): 70~80년대에 박통, 전통이 피땀 흘려 모아 논 재산을 빨갱이 놈들이 빚더미에 올려 놓는 구나.
2. 송종건(sjkdc): 국민들 피를 빨아 먹는 철밥통들. xxx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지난 10 년 동안 좌빨들에 기생해온 이런 철밥통들부터 날리는 것이다.
3. 홍승걸(soocheun):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군. 다음 정권은 장차관 급과 고급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인원을 현재 보다 70%를 감축해야 할 것이다.
4. 정진욱(jw0813): 그나마 언론이 이렇게 견제해 주니 이 정도입니다. 국가가 이 모양이란 현실이 국민 한사람으로서 참 슬프네요.
5. 박영호(park5022): 탐관오리, 도적 떼들.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전문인 자들.
6. 진재호(chin): 새 정부가 들어 서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노무현이 싸 질러 놓은 저것들 치우는 일일 것이다. 바로 해치워 버려야지 시기를 놓쳐 버리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버티려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일단 다 없애 놓고 필요하다면 다시 만들어도 늦지 않다. 이번에 정권교체 못하면 쓸 데 없는 조직들이 다음엔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놀고 먹는 공무원들 땜에 나라 경제가 거덜날 텐데 걱정이다.
7. 김영진(a4046):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펑펑 써댔구먼!
8. 이장형(2100ys): 차기 대통령하려면 공무원 30% 감축 공약을 내걸어라. 팍팍 밀어 주마. 공무원이 적어야 간섭이 줄어들고,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많아진다.
9. 정수문(jsm410604): 사람 하나 잘 만나고 못 만나고에 나라의 흥망이 달렸으니 앞으로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깜도 안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천추의 한이다.
이상이 9일 오전 5시 18분 현재의 찬성수 순으로 뽑은 9 명 네티즌의 100자평인데, 행정 각 부처의 당로자(當路者)들은 이것이 국민의 소리이자, 하늘의 소리임을 알아야 할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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