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칼럼
2006,11.9
이제 국회도 정신차린 모양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일제히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초강경발언이 난무했다. 2년 전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해서 헌재로 넘겼다면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헌재재판관들이 개판치는 바람에 기각판결을 해서 결국 오늘의 심각한 국난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열린당 의원들과 헌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열린당의원을 포함 국회가 지금에 와서나마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이라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래도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10% 대통령한테 무슨 거국중립내각인가.
10%라는 의미는 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뜻이며 이 자체가 그에게는 능력도 자질도 없고 신뢰마저도 다 잃어 권력의 정통성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국회는 재탄핵에 들어가서 노무현을 가차없이 버려라. 그에게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능력과 자질도 없다. 이 길이 그가 오늘의 총체적 국가위기에 처하게 한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열린당의원들 살겠다면 정신차려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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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국회에서 행한 여야의원들의 발언요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어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국회대표연설에서“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 전념하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일제히 정기국회 이후 ‘거국중립 내각’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노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등 국정전방에 걸친 총체적 실패로 국가의 내우외환을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즉생의 각오로 대통령 직을 물러나는 것만이 구국의 길이요,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드골식’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지금이야 말로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이라며 “야당이 부정적이라면 중립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규식의원도 “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초 각 분야에서 국민적 신망을 얻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거국적 위기관리 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위를 생각한다면 정파를 초월한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며 “이미 집권당으로서의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적 비상내각을 구성해 국정에 전념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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