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유로 즉 흑색선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되었으니 지난 대선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 하여야 하자않나?
대법원에서 김대업의 소위 이회창의 병풍사건을 선고하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김대업의 허위 보도로 대선에 영향이 깠다고 하는데!
1.대선당시 병풍사건 이슈로 이회창 지지10% 저하
2.소위 총풍사건 허위흑색선전으로 이회창 지지도10% 저하.
3.이회창 부인 20만$ 수수설 흑색선전으로 이회창 지지도10% 저하
상기 세사건 전부 무혐의로 김대업을 비롯한 다른 사람 처벌받음.
상기 흑색선으로 이회창 낙선하였다고 이회창 지지자들 변호사가 대선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것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이갈지?
상기소송 종료되었는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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