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한국사회 뇌물관행 근절을 위한 구체적 법률 방안 의견
(뇌물을 주는 것도 범죄라면 범죄이겠지요 하지만
뇌물을 주는 것은 줄 수밖에 없는 약자의 아픈 현실의 하나입니다
뇌물을 받으려고 크게 벌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벌어진 아가리를 떠올려 봅니다
뇌물을 주지않고 그 아가리를 피해 독립운동 하듯이 살아갈 수 있을런지요
뇌물을 받는 것은 단지 달콤하고 천박한 유혹일 뿐입니다
뇌물받는 자 중에 받을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을 가진자는 없습니다
뇌물은 받는 자가 없어야 근절됩니다
이건 뇌물에 관한 진실입니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부패의 근절이 힘들어 보입니다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그렇고 우리도 아픈 현대사로 인해 이 질곡에 갇혀있네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꼭 한가지만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 특히 국회의원님들의 견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부패의 현실적 실체인 뇌물과 관련하여 그 처벌은 받는 사람만 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엄중하게 해야겠죠
저는 뇌물에 대한 쌍벌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거의 100%가 받는 사람에 대해 특정사안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쩔수 없이 뇌물을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도 나중에 양심 고백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쌍벌주의 때문입니다
뇌물에 대해 무조건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것으로 한다면
정말 간크고 배짱 두둑하지 않고는 공무원 등이 뇌물을 함부로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받는 순간부터 그는 뇌물공여자에 대해 완전 약자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물론 악의적으로 뇌물을 들이대고는 이를 이용하는 무리들은 몇배의 처벌로 다스려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겠죠
정말 무리한 발상인가요 정말 그렇다면 5년 아니 3년 아니 1년이라도 운영을 해보죠
전 정말 그 효과를 자신하니까요
이러면 적어도 뇌물에 있어서는 준 사람은 무조건 받은 사람의 명줄을 쥐게 되니
누가 뇌물을 받겠습니까
저의 의견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잘 했다거나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이 병폐를 전 사회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자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의견으로서
이들이 더이상 뇌물공여와 수수의 음밀한 밀월뒤에 숨어 있지 못하도록
뇌물수수의 엄청난 위험부담과 공포를 느끼게 해주어
아예 받을 엄두를 못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 선거법의 50배 처벌 처럼
뇌물수수자만 처벌하면서 동시에 벌금액수도 적어도 10배아니 100배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도 없애버린다며
아마 공무원 등 뇌물받아온 이땅의 부당한 강자들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10만원 뇌물이라도 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불안감에 살아가야 할 것이니까요
제가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발상을 하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현대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 정신인 나라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일부라도 바로 잡으려면 그 대책도 특별한 것이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국회가 한심스러울때면 우리 같은 특수한 상황의 국가는 한 10년쯤 국회 없이
나라를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건 정말 너무 위험한 발상이겠죠
하지만 뇌물 단벌주의는 정말 특단의 합의만 있다면 뇌물관행에 무시무시한 경고가
법률로 만들어 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꼭 발의하여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참석하고 근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무슨 합의 같은 것 한다고 사회의 부패 척결에 얼마나 실제적 힘을 발휘할 까요
우리가 도덕적 구호나 국민윤리 교과서 그리고 성경책이나 불경이 없어서 부패사회가
된건 아니잖아요
-시민정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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