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좀도둑부터 큰도둑까지 다 풀어준다면 경찰과 판검사가 왜 필요한가? 시대가 변화하는데 친일정권때 나무하던 관례를 지금도 따르려 하나?
전과자들이 대량으로 사회에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그들을 맞을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교화되지않은 그들이 사회에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를 게 뻔하니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가정의 파탄은 누가 책임을 지나?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하겠나? 도둑놈들이 법의 심판을 다 치러지도 아니하고 사회로 다시 난입하여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풀어주는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국민 화합인가? 대통령이 바뀌면 의례히 사면을 해 주겠지 하기때문에 범죄가 끝이지 않는다.
열린당과 욱기는 각하가 개혁한다기에 죽을힘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지역정당인 망한 민주당과 합당하려고 기웃거리고, 툭하면 도둑돔들 풀어주는 사면권을 난발하니 나도 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대량 이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왜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참패를 하고, 각하의 지지층이 낮아진다고 보나? 과반이 넘는 국회를 만들어줘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도입하면서 세율을 낮추는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정부가 투기꾼에게 더 이상 견제할 무기를 스스로 놓아보리는거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투기군이 되어(가난한자도 여유돈만 생기면 부동산에 기웃거리니깐...)비생산적인것에 광분하는것을 절대로 용납하면 우리후손에게 큰 재앙이 될것이다!
실거래가 과세에 낮은 세율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이게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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