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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독립이
작성일 : 03-10-25
조회수 : 189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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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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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의 조작으로 ‘5·18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확정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전대통령과 함께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고 문익환 목사 등 24명은 국민의 정부때 재심을 청구해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정작 김전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핵심인물인 김전대통령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무죄가 확정되면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화 인사 전원에 대한 법률적 명예회복이 완결된다.
김전대통령은 재심청구 신청서에서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신군부의 헌정질서 유린은 전·노 재판에 의해 명백한 위법임이 드러났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신군부에 대항한 본인의 행동을 유죄로 확정한 것은 재심 청구 사유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손제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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