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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통한백성    작성일 : 04-04-03 조회수 : 218 추천수 : 2 번호 :3,323
여론 1번지 고 남상국 대우사장 사건에 형법상 명예혜손.모욕죄 적용이 가능한지. 부추연

네티즌에 한사람으로서 법률적으로 지식이 있으신분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은 노대통령의 전국에 생중계되는
공개적 기자회견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전국민에 창피와 상당한 모욕감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했는데 형사소송법상 노대통령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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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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