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무슨 개혁?
나라 망치는 개혁?
국민들 죽이는개혁?
잘살고 힘있는 놈에겐 무죄가 되고....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사람에겐
그렇게도 정확하게 유죄를 선고하는 그런 개혁?..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말했엇다...
법이란 물 수자에 갈거자가 합친거라...물 흐르듯 하는게 법이라고...
순리와 상식으로 통하여만 하는게 법인데...
이건희 삼성처럼 그 위법이 확연히 드러나는 데도 무죄라....
저게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인가?
그런 개혁은 20년전에도 잇엇다....유전무죄 무전 유죄의 지강헌 시대에도...
법은 지금보다 처벌 강도가 몇배 더 강화 되어야 한다...
정부나 고위층 정치인들이 맨날 사기치고다니니..
세상에 온통 사기꾼 밖에 없다...
정부가 복권, 경마,경정,,경륜등 사행성사업..만 키워놓으니..
이젠 동네 골목마다...빠징고 개인 카지노 업자가 넘처나고...
온나라가 돈 없어 투기 못하는 사람들이 병신처럼 되어버렸다..
자본금 6000억짜리 에스케이 기업은 순이익이 1억이 낫다고 우량기업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들 이익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좋은제품을 많이 팔아서 수출 많이해서 벌어들인걸까?
한달에 150만원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은행들 팔아 먹을땐 외국 선진기법을 배워서 뭐 자본시장이 투명해지고 뭐 어쩌고???
외국에 팔아먹은 은행들...은 전에보다 더욱 철저하게 가계대출에 고리대금업자로 성장햇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투자하면 더 살기 좋아지고...
개혁을 통해 머 어쩌고?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지금이나...달라진건 하나!!!!!
국민들은 더욱 더 살기 어려워 지고 잇다는것
그것 만이 성공적인 개혁의 성과로 나타낫을 뿐이다.....
언제나 제대로 된 정치인과 지도자가 나타날지......
아마도 이런 바램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
우리나라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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