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문제가 헌재에 넘어 갔습니다
이 탄핵소추는 형사재판에 준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공해물질을 처리 하는 기계에서
공해물질이 새어나와 처리안된 공해 물질이 소량 흘러 나왔는데
이 사실을 환경부가 고발하여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법원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정 억울하면 선고유예를 내려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무죄란 뜻은 아닙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
했습니다
이 것을 국회가 문제를 안 삼어면 그만이지만 일단 문제를 삼아
국회의원의 2/3 가 찬성하여 소추(일종의 형법상의 기소)를 했고
그 소추의 법적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헌재는 무조건 탄핵을
가결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재판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전직이 최하가 법원장급
이상인 상당히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이러한 보수적 인사들이 명백하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할 사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우리 나라 전체가 좌경화 되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에 더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탄핵기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이민을 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유신 선포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방송에 나온 모든 인사들이 유신 찬성을 하고 길에서는 찬성
데모가 열리던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좌우 사상 논쟁이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면
간단히 해결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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