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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홍경수
작성일 : 03-12-05
조회수 : 227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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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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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盧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긴 게 뭔가.
이 시점의 대한민국에 무슨 보탬이 됐는가.
청와대가 곧잘 사용하던 '윈-윈'은커녕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 패자가 돼버리지 않았는가.
이 9일 간의 청와대와 야당 간 극한대치로 황폐화한 정치권에 남은 것은 극도의 불신과 대립뿐이다.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엄청난 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을 대로 깊어졌다.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법안과 의안에 대한 처리가 늦춰졌으며, 이젠 시간에 쫓겨 겉 핥기 심의가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외면한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도 한치 앞이 안 보였나 노무현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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