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치행위라는 미명아래
불법 대북송금을 행한죄를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치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대북송금사건에서의 전달비리 개인비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대국민 사과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 예우
한다고 해도 사과할건 사과하고 물러나 김대중도서관을 짓던
강연을 다니던 활동해야지 그냥 전권만 넘겨주고 편히 쉬시겠다는데 동의 못합니다.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는 곧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에게 대행했으니
당연히 국회의 통과를 받거나 여타 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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