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대천의 원수가 될것이 뻔하네.나라두 내아비 잡아먹은놈은 목숨걸고라도 가만두지않겠다...이번일 해도 해도 너무했다....근데 그집안 사람들 끗발에눌려서 말한마디 못하나?...너무불쌍하네...여하튼 명복을 빕니다.모욕 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잘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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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에 한사람으로서 법률적으로 지식이 있으신분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은 노대통령의 전국에 생중계되는
공개적 기자회견에서 모욕적인 발언으로
전국민에 창피와 상당한 모욕감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했는데 형사소송법상 노대통령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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