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법인들 적용이 될라나?
악법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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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공무원부터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 국민 설득에 나서는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盧 "국민연금 논란, 확실히 대처하라"
[edaily 2004-05-25 13:42]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인 만큼 공무원들부터 확실히 내용파악해서 국민설득에 나서는 등 확실히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홍보강화 대책을 보고 받는 자라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조정실의 골재 수급안정 종합대책 보고에 대해서는 "이처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책은 백년대계 과제로 별도 관리하는 등 범정부차원서 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계획을 검토해, 지역 자생력이 전제가 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계획을 더욱 다듬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수출입 및 외국인 투자동향 보고` 등은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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