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정치행위는
존중되어 져야한다. 하물며 원내제1당의 국회에서의 정치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고유의 행위이다.
그 정치행위가 민의를 거스르든 수용하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
제이다.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권 이든 건의권이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움직일수 없는 준엄한 헌법적권한을 부
여 받는것이다.
그리고 그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
원들의 질의에 답할수 있을까? 장관과 대통령의 버티기는 한마
디로 실효성이 없다.
국민여론 운운하며 정치상황을 모면하려는 그 작태는 헌법위반
이다.
이 정부들어 몇차례 나타나고 있는 거부권행위에 대한 논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헌법상 행한 국회의 행위를 어떻게 국민여론 운운하며 거부할수
있는가? 국민여론은 언제나 가변적이다.
그리고 교묘히 바뀔수도 있는것이다.
그 행위가 자신과 적대적인 원내제1당에서 나왔든 그런한 행위
가 정치적으로 지탄받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것이 헌법에 의하여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삐둘어진 헌법관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가 된것같다
법에 의한통치. 악법도 법이란 오랜고전을 노무현은 명심하라
결론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른다 한당은 탄핵하고 거리로
나가서 국민의 저항권에 앞장서며 현재진행중인 선거무효소에
한당이 참여하여 투쟁한다고 기자회견하라 우익군은 나라와
헌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일어나서 개구리일당을 몰아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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