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당신네들이 법치 민주 국가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야?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삼척 동자라도 알고있는 이 시대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옛날 왕정시대의 제왕으로 생각하는 당신네들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라도 국법을 어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진데, 거액의 미화를 김정일에게 불법 송금한 행위를 대통령이 통치 차원에서 한 행위이기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강변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말이외다.
웬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군부 독재 시대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전 대통령 김대중도 그렇다.
자신이 국법을 어겨가며 국익을 위해서 북에 송금을 하였다면 당당히 '나는 국익을 위해서 북에 송금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면 법의 처벌을 감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신이 초법적인 존재인양 '통치 차원에서 한 대통령의 정치 행위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발언은 민 주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엔 자질이 미달이었다.
민주당도 김대중씨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고, 청와대도 같은 반주를 하고, 한겨레 신문도 분별없는 짓거리를 해대고 있으니 이 나라에는 초법적인 존재가 있다는 말이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과 '통치 차원에서 행한 대통령의 정치 행위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일맥이 상통하고 있다.
민주국가다운 법 집행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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