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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사요    작성일 : 04-04-04 조회수 : 171 추천수 : 2 번호 :3,328
여론 1번지 재직중은 불가능 부추연
헌법에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외에는 형사소추불가하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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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에 한사람으로서 법률적으로 지식이 있으신분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은 노대통령의 전국에 생중계되는
공개적 기자회견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전국민에 창피와 상당한 모욕감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했는데 형사소송법상 노대통령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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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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