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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북연합이냐?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한국정부!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580

written by. 정창인

북한의 통일 정책은 명확하다. '적화통일'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통일 방안은 혼돈 그 자체다. 한국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헌법에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큰소리로 외치지 못하고 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기'가 살아 있어야 한다. 올바른 일을 추진하면서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일이 정당하지 않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스스로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 한국의 통일 방안이 바로 이러하다.

큰소리를 쳐야 하는데 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체제'문제다. 한국 정부는 왜 북한에 대해 떳떳하게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독재정권에 기가 죽어 체제문제는 얼버무리는가? 통일은 궁극적으로 체제의 선택문제로 귀착된다. 체제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통일 정책은 죽은 정책이며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소위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 좋은 말은 다 동원하여 통일 정책을 포장하였지만 그러나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시행 방안도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 안에 의하면 통일의 단계를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선진통일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은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남북연합은 구체적으로 6.15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단계가 모두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 공산군사독재 정권과 화해하고 협력할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우리 영토인 북한 땅을 참절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 아래 기본적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의 처지를 고려하면 북한 정권과는 화해하고 협력할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교체나 민주화를 요구하고 정책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또한 남북연합도 말이 연합이지 사실상 북한의 현 공산 군사 독재 정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너져야 할 정권을 존속시켜 연합체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

최종단계를 '선진통일국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선진인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체제 하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패배주의에 불과하다. 통일이 궁극적으로 정치체제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정치체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속임수일 뿐이다.

▲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가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이름의 통일안보 정책의 시안을 발표 하고있다./

통일정책의 3대 기본원칙으로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 역시 애매모호하다. 결국 자주, 평화, 민족이라는 종전의 원칙에 열린, 민주, 복리란 단어를 추가하여 차별성을 나타낼려고 했으나, 기본은 역시 자주, 평화, 민족이다. 평화란 말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군사력의 건설과 군사력을 통한 압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라는 것이 북한의 반외세 노선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져도 안 된다.

특히 민족이란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현 국제질서는 국가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민족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국가는 국민과 관계를 맺고 있지 민족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통일 정책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현 공산 군사 독재 정권은 민족과 구별되어야 한다. 정권이 민족이 될 수는 없다. 모든 혼란은 이 기본 사실의 혼돈에서 비롯된다.

또한 북한에 대해 북한판 마셜플랜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현 공산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할 명분이 없다. 북한의 동포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의미 밖에 없는 이런 지원 정책은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며 정당성이 없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통일정책이 단지 '수구냉전세력'이라는 딱지를 떼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첫째 친북세력에게 굴복한 측면이 있고 둘째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옳은 일을 옳다고 하지 못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정의는 세울 수 없다. 통일정책도 정당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적당히 여론에 타협하여서는 국가를 이끌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의 이번 통일 방안도 한국 사회가 지금 선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민족발전을 위해 바른 소리를 하는 정치 세력을 원한다. 북한의 현 정권이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통일정책과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원한다. (konas)

2004-12-23 오후 2:44: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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