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종부세 결정에 놈현왈왈 "부자들의 세금이 깍여 어쩌구 저쩌구~~~"항상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나눠 계급분란을 획책하는, 이분법적 빨갱이 흑백논리에 쩌들어 있는 놈현의 돌대가리의 한계를 잘 알기에 이런 반응이 별 놀랍지는 않다. 지 자신도 부자면서 딸랑 종부세 3만원 내는 놈이 부자들 세금 타령하니 우습기는 하다.
철부지 놈현이 모르는 게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부자들의 세금이나 깍아주려 내린게 아니다. 재판관들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와 목적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문에 분명히 명시했다. 다만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즉, 세대별 합산과 비투기 일가구 일주택자들에 대한 부과는 헌법에 배치된다고 판시했을 뿐이다.
재판소는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투기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했던 종부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한 정책수단을 집행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더라도 합헌. 합법적 범위안에서 집행을 해야지, 목적을 위해 헌법정신을 뛰어넘는 과잉수단으로 세금폭탄을 퍼붓는 것은 위헌.위법이다. 물론 이번 판결로 껍데기로 전락한 종부세의 목적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허나 정책목적이 공수표가 되더라도, 수단이 위헌위법이면 그게 부자든 가난뱅이건 반드시 권리구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 민주법치주의 사회의 기본 룰이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가들이 민주적 절차주의를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재판소제도는 사회적 합의하 이루어진 법률의 다수횡포를 막기 위해 만든 소수자 보호장치다. 흔히 소수자라함은 사회적 약자만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우나,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소수인 부자라도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 권리구제를 해줘야 한다. 이걸 인정치못하겠다면 김정일이 사는 북괴로 가든가 여기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든가 해라.
놈현이 이런 원리를 알까?. 이놈의 대가리속에는 가진자와 못가진자, 부르조와와 프롤레타리아. 민주 반민주 등등 아메바식 단순 논리만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놈현이 정상적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주둥이질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 걱정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이 추진해 실패한 종부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종부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었는지를 곰곰히 고민해봐야 한다. 과연 무뇌아 놈현이 그럴까만은....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