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음란사이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간동안 무려 2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9일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음란물 게시로 시정 요구한 사례가 2003년 1만4131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5163건으로 2.5배가 증가했다. 하루 평균 96건의 음란물이 삭제되거나 접속이 차단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 도메인을 등록하고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란사이트 차단 건수도 2003년 440건에서 2008년 7월 현재 696건으로 58.2%가 증가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하는 사이트의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2003년 56건에서 지난 해 노무현 임기말에는 1만1215건으로 무려 200배가 늘어났다. 또한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도메인 숫자도 2003년 65개에 불과하던 것이 3193건으로 49배나 증가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 데이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의 신고와 기관제보 등을 통해 심의한 건수 중 문제되는 건에 대해 시정조치한 수치일 뿐"이라며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사이트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힌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 중이다. 한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접속 차단 사이트에 접속한 결과 여전히 불법도박을 영업 중이었다. 이는 필터링 차단 우회프로그램 등 정부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데도 노무현 정부가 이를 차단하거나 검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각종 악성 사이트의 활동을 은근히 도와주고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도 徘臼?우후죽순으로 불법 사이트가 만연하였다. 노무현의 낙하산 코드 인사는 극도로 부패하여 손을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를 음란공화국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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