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정경험이 없는 무능한 참모들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으며,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현 시국에서
진보연대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여정부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및 세금정책에서 실패했습니다.
노 전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부유층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부유층의 주된 재산목록인
부동산 세금산정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를 '과표의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좋은 말로 과표의 현실화이지 사실은 고율 세금추징의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폭등이 서서히 문제가 되자 참여정부는 부동산수요를 줄이고자 금융권의
대출을 축소하게 되고, 정작 부동산 매수를 위한 대출희망자 뿐만 아니라, 그 외 급전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까지 금융권에서 제대로 대출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고 주택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택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면서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까지도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으며, 최소한 한 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세금폭탄으로 인해 소유한 집마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실종 및 양도세의 폭등으로 어렵게 됩니다.
이 때 대다수의 서민들은 지지했던 노 전대통령 및 참여정부에 대해서 무능함 및 배신감을
느끼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계속된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부유층의 몇 백, 몇 천만원의 세금증가보다 서민층에서 몇 십만원의 세금인상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을 참여정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잘못된 정책의 표본입니다.
둘째, 평등주의적 교육정책 및 포퓰리즘적인 경제,사회정책의 실패입니다.
참여정부는 뛰어난 인재의 발굴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평준화를 강조함으로써, 대다수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동조는 받았을지 모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대부분의 경제,사회정책은 목적을 국가의 장래를 위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인기영합주의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지 모르나 이미 대선에서 참패를 당했듯이 국민들은 외면했으며, 훗날 역사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욱 더 혹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친김정일 대북정책（퍼주기 정책）및 반미적 외교정책은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로 인해
실패로 끝났으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및
지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외 선심성 행정의 표본인 '국토균형정책'으로 인한 전국의 개발공사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했으며, 이 대통령 및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및 공기업
수장의 무능한 코드인사로 인해 정책실패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말기에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구속 등 위법행위로 인해 노 전대통령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또한 언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추진하면서, 좌파들이 말하는
소위 '독재시대'에도 하지 않았던 중앙행정기관의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언론으로부터 정부실책에 대한 치부를 감추고자 추진을 했는데 언론사 및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기자실 통폐합 작업에는 국민들의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었으며, 해당 정책추진에
책임있는 인사는 반드시 현 정부에서 책임을 물어서 차후 이러한 위헌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부유층과 서민층의 분열 등 편가르기 전략의 실패입니다.
참여정부는 부유층 등 소위 가진자들을 공격하는데 다수인 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으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데 낙후된 지방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하고 그들에게는 국토
균형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지역개발공사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국의
부동산가격 폭등 등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낙후시킴으로써
5년간의 참여정부는 실패로 끝났으며,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보았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참여
정부 및 여권에 등을 돌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후보에게 대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서민들을 위한다는 좌파정권의 정책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큰 고통을
주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최근 촛불시위 등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진보연대마저도
노 전대통령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시절 서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진보연대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편향이다 해서 한가하게 항의 집회나 할 때가 아니며 경상도다 전라도다
편가르지 말고, 진보다 보수다 해서 다투지 말고,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발전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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