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퇴임하면서 국가소유인 대통령기록물을 ´청와대 e지원 서버´ 채 통째로 밀반출 은닉한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국가기록원이 24일 자료 유출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해 졌다.
이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기본임무로 하는 국가검찰이 그동안 취해 온 태도와 국내보안정보,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주책임과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한 수사를 직무로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유기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록원의 고발을 놓고 노무현 측에서는 "전직대통령 흠집 내기"라고 강력하게 반발 하는가하면 청와대 측에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과 원칙을 세울 책무가 있는 양대 국가기관 중 검찰은 한숨만 쉬고 국정원은 아예 낮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 내부에서 노무현 국기문란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검찰로 넘어 왔다”는 해괴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검찰청법 제4조 ②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정치적 고려나 입장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은 모든 정보와 기밀의 ´종점(終點)´인 동시에 국가전략수립 및 국가정책시행의 ´정점(頂点)´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대통령기록물 불법반출 은닉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하찮은 사건으로 치부하려는 검찰의 태도에 실망에 앞서 분노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중국 宋 나라 때 포청천 같은 인물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다나까(田中)총리를 록히드 뇌물사건으로 전격 구속한 일본 검찰의 결기를 흉내를 내란 요구도 아니다. 최소한 김영삼의 소통령 김현철을 한보비리로 잡아들인 검찰 정도는 되라는 주문이자 속칭 빠찡꼬 비리로 검사장을 구속한 ´法대로´ 검찰을 보고 싶다는 얘기다.
대통령기록물 불법반출 은닉사건 주범 노무현 변호사는 물론이요 "法으로 밥을 먹고 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이 단순 절도사건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도가 아니라 범행의 목적이나 의도 여하에 따라서는 국헌문란행위와 직결되고 내란 및 외환, 간첩죄로 발전 할 우려와 위험성이 내포됐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는 민중당 및 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 당시 민주당 김대중 대표 개인비서 이근희가 정부재정 및 국방예산 규모, 예산사안별 편성개요 등 주요 군사기밀이 포함 돼 있는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를 간첩 황인오를 통해서 북에 보고한 사례를 잊지 않고 있다.
검찰이나 국정원이 노무현 일당의 국가기록물 절취사건을 "정치적 해결"에 맡겨도 될 실수나 과오로 치부했다면 그런 판단의 근거나 배경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에 검찰이나 국정원마저 색깔이 크게 변색(變色)된 게 아닌가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의 국가기록물 불법반출 은닉사건을 일체의 정치적 배려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法대로 엄정하게 처리´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차제에 김대중과 노무현 이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내에 깊숙이 침투시켜 국가기밀분야에 서식 암약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반국가 반체제 푸락치´에 대한 색출처단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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