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무현은 한-미 FTA를 2003년부터 준비했다고 주장.
② 노무현은 2003년 5월15일 방미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FTA가 되면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아직 관세 없이 개방할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 FTA는 어렵다”고 했다.
이해가 가는가? 2003년 같은 해에 도대체 무슨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 일'이 있었길래 많은 국민들의 미래가 바뀔 한미 FTA에 대하여 일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통치권자의 생각이 하늘과 땅을 오갔을까?
다른 비교를 해볼까?
② 노무현은 2003년 5월15일 방미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FTA가 되면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아직 관세 없이 개방할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 FTA는 어렵다”고 했다.
③ 그랬던 노무현이 이제 와선 “농산품도 상품이다.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지을 수 없다. 농업도 시장의 힘, 시장의 원리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항은 이미 필자가 신자유주의의 산본이라고 할 삼성경제 연구소에서조차 농업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농업의 보조금의 허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노무현은 이런 국제적으로 농업 보조금을 왜 주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떠들어 댄다. 무식은 죄가 아니라지만 이 정도의 무식이면 차라리 중죄에 가깝다. 자신의 무식에 수많은 농민들의 미래가 바뀌는데도 어떻게 그런 무식함을 떠들어 댈 수 있는지.
하나의 팩트가 조립이 된다. 강준만처럼 애둘러 '한-미 FTA가 급조된 프로젝트라는 증거는 그 밖에도 많다.'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강준만이 쓴 글에서 이미 모든 팩트는 나와 있다. 그리고 노무현은 그 답을 국민들에게 해야 하며 그 답을 국민들에게 하지 않는 한, 답을 해도 역사 앞의 죄인인 노무현에게 '중'자 하나 더 붙여져서 '역사 앞의 중죄인'을 평가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능력이 없는 자가 권력만 탐하여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 역사 앞의 중죄인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은 차라리 희극과 같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는 노무현에게 '중죄인' 판결을 기필코 내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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