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사면권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의 제목은 어제 민노당의 노회찬의원이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노통 후원자인 강금원 사면 이후에
대선 불법자금과 관련해서 변호사 서정우씨라던가, 김영일 전 의원등이
지금 또 다시 사면대상에 오른다네......이게 말이되나?.....
물론 조떼기의 주범 김대중은 호화찬란한 저택에서 호위호식 하고 있으니 차떼기 입장에선 억울하기는 하다
하여튼 범털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개털만 옹기종기 모여서 복역하나?...
대통의 사면권은 고유권한이기에 제 멋대로 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
=======================================
노회찬의원이 이렇게 발언했다..
“‘경제살리기’를 목적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했다지만
불법대선자금으로 사법처리된 강금원씨가 사면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이해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5·15 특사가 이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8·15 특사를 위한 초석다지기임을 짐작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고 있는 사면권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권한이 아니다”며
“국민통합 차원의 화합을 위해 행해야 할 권한이므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나
사면권이 행사되고 있다면 그 권한을 바르게 규정할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로...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노당의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교정 및 형사정책 전문가 9인 이중 5인은 민간인)
▲특별사면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심사위 제출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자, 부정부패, 파렴치범,
증권거래법상 분식회계 행위 등에 대해 사면·감형·복권 배제
▲대법원장 심사위에 의견제시 등을 담고 있다.
7681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