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집한채 있는 사람이 집값 상승했다고 재산세 2배로 올리면
그집 팔기 전엔 소득이 실현 된것도 아닌데 무슨돈으로 세금 내나?
자기 급여(소득)에서 오른 재산세 내고나면 실질 소득은 감소한다.
그리고 집한채 있는 사람이 집값이 올랐다고 치자.
그집 팔고 똑같은 가격대의 집으로 이사갈수 있나??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다 내고나면 평수 줄여서 가야한다.
저희 어머니 달랑 집한채 가지고 계신데(시가 1억정도임)
재산세 2배 올랐다.
70대 중반이라 소득 없다.
노정권 말대로라면 소득 없으니 집팔아서
전세로 가든지 월세로 가서 내집 포기하고 세금 내야 한다.
현 부동산 정책대로라면
집 3번 사고팔면 그집은 국가소유 된다.
몽땅 세금(양도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부세)으로 빼았기기 때문이다.
멀쩡하게 집있는 사람 거리로 내모는게
노정권의 부동산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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