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민원올려 구리시장에게 고소 당하도록 방임한 청와대 신문고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지난2004년 8월 26일 구리 수택초등학교 통학로 보호를 위해
청와대 신문고에 공개 비공개 민원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공개 민원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의혹 당사자인 구리시장에게 이첩하여
구리시장 공개 비공개 민원서류로 명예훼손과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정보통신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가중처벌을 의정부 지검에 요구 했습니다.
저는 참여의 정부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올렸습니다.
제공개 민원이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로 전환하고 구리시로 이첩 하시든지,
아니면 제 개인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여 고스란히 구리시장에게 이첩하면
어느누가 참여 정부에 민원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2005년 1월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잠 못 이루고 고통받는 제가정의 피해를 알겠습니까?
저의 죄는 멋 모르고
참여정부에 민원을 올려 참여한 죄입니다.
아이들 학교 안전하게 보내고자 올린 민원으로 저는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나라에 행정의 책임자가 있다면
대다수 국민이 참여 하도록 개방된 청와대 신문고
운영의 문제를 개선 하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신문고를 폐지하여 범죄자 양성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민원인의 정보를 공개한 책임과 국민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저는 매주 월요일에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1월 17일은 개인 사정으로 18일 시위 함)
저와 같은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신문고를 차라리 폐지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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