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파산 공포
8년연속 추경 36조… 올 적자국채도 8~9조원
3년간 '건설후 임대' 들어갈 24조원도 결국 빚
5년내 나라빚 400조… 일본 실패 뒤쫓을 우려
‘2008년 문제’. 일본에선 요즘 이 말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불황이 한창이던 1998년, 당시 오부치(小淵惠三) 내각은 40조엔어치의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 긴급 경기부양에 쏟아부었다. 이 대규모 채권의 만기가 오는 2008년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채권시장과 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일본의 전례를 한국도 뒤쫓는가. 한국 경제가 이른바 ‘가불(假拂) 경제’로 빠져들 조짐이 역력하다. 추경·적자국채·특소세 인하 등 내일의 소득을 앞당겨 쓴 정부의 임시조치들이 매년 반복되거나 연장되고 있고, 종합투자계획·복지예산 등으로 추가로 100조원이 넘는 재정수요가 대기 중이다. 앞으로 5년 안에 국가부채가 40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부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기획예산처 관계자). 어른 1인당 1100만원씩의 빚을 걸머지게 되는 것이다.
◆적자국채, 환란 이후 최대
지난주 정부·여당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올해도 추경(追更)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이란 원래 예산 외에 추가로 짜는 정부 지출로,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 등의 목적으로 한해도 빠짐없이 8년째 이어졌다. 올해 5조원 안팎이 책정되면, 지난 8년간 추경으로만 36조원을 쓰는 것이 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재정적자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의 주범인 적자국채(적자를 메우려 발행하는 정부채권)는 올해 발행액이 당초 5조7000억원에서 8조~9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전엔 전무(全無)했던 적자국채가 8년 연속 발행되고 있다. 올해 적자국채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98~99년)를 빼곤 사상 최대다.
적자국채 이외에 각종 기금의 적자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을 뺀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의미) 역시 큰 폭의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전체 재정수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영향으로 1분기에만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작년 1분기는 3조원 적자).
◆“종합투자계획은 외상재정”
정부가 하반기 경기자극의 실탄(實彈)으로 기대하는 ‘건설 후 임대’(BTL) 방식의 종합투자계획도 결국 ‘외상 재정’의 변형된 형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설 후 임대 방식은 민간업체가 학교·미술관 등을 건설해 정부(지자체 포함)에 기부체납하면, 정부가 금리 등을 감안해 민간업체에게 20년에 걸쳐 매년 일정액을 주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민간의 돈을 빌려 ‘외상공사’를 한 뒤 그 빚을 나중에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향후 3년간 24조원 규모로 추진될 이 사업에 정부는 연간 최소 7000억~8000여억원의 이자 비용을 물어야 한다. 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박사는 “예상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민간업체의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꼴이 된다”며 “보다 정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 이종옥 과장은 “가계에서도 현금 사용이 능사가 아니듯 국가 재정도 빚이냐 아니냐는 문제보다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돈 생겨도 빚 갚는 데 못 써
가불과 외상이 일상화된 살림이 그렇듯, 우리나라 재정은 이제 돈이 생겨도 좀처럼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세우면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한 해 나라살림을 하고 남은 돈)의 30%를 우선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전체 세계잉여금 4조4000억원 중 불과 1500억원(3.4%)만 공적자금 상환에 썼을 뿐이다. 올해 남아있는 세계잉여금 1726억원도 추가 공적자금 상환에 쓰일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깝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민간 경제가 잘 움직이지 않자 공공 부문으로 메우려다 보니 가불경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역사상 가불경제는 남미 국가형(型) 디폴트(지불불능) 사태를 유발했었다”고 경고했다.
◆벌이는 뻔한데 돈 쓸 곳은 줄이어
문제는 이런 가불경제화(化) 흐름을 되돌릴 반전의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투자기관들은 내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반면, 복지지출 등 각종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과 대북 송전사업 등이 현실화되고, ‘저(低)부담-고(高)급여’의 사회보험 개혁이 미뤄지면, 앞으로 국가부채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문형표 박사는 “한번 가불경제에 익숙해지면 보다 심각한 위기가 닥칠 때 재정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아직 재정적자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고 하지만 그 속도가 빠른 데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부실 재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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