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만원
Subject
여적죄
형법 제93조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북괴와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동맹국인 미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죄(형 93).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의 단체를 포함하며(형102), 항적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형104). 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을 처벌한다.
스콜피온 여기에서 적국과 합세한 자들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죠?
정권이 바뀌는 날 이들 모두를
이적죄가 아닌 여적죄로 다스림이
당연하다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조문 중 유일하게
사형만이 처벌규정인 법!!
바로 여적죄(與適罪)입니다. 2007/03/03
묘향산 찬성! 2007/03/03
no
C
8485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