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고친" 노대통령 = 북한 대변인?
한, 노대통령 ´NLL발언´강력성토 "정상적 사고 갖고있나"
"안보 팔아서 거짓 평화 사려는 본색 노출...서해교전 순국 장병 모독"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북의 대변인 같은 말을...”
정전 이후 지금까지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에 의해 그 존재가치가 계속해서 쟁점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 정도로 일단락 되는듯했던 NLL이 노대통령의 11일 발언으로 또다시 흔들리면서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의 12일 주요당직자 회의는 NLL을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노대통령의 인식을 강력히 규탄하고 NLL에 대한 역사적 명확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당직자들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의심”, “또 사고를 쳤다”, “안보 팔아서 거짓 평화 사려는 본색을 노출했다”는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노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깊이 의심스럽다”면서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역사적 사실 외면하고 북의 대변인 같은 말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어제 발언이 진심이라면 지금까지 NLL 사수하다 숨진 장병과 참전 용사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대통령이 NLL을 ‘남북 간에 합의한 선이 아닌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이 선은 우리가 양보해서 얻은 것이다…휴전 당시 북한 해군은 무력화돼 있었고 전 해역을 국군과 유엔군이 장악했지만 돌려주고 육상의 휴전선을 바다로 연결해 지금의 NLL을 그었던 것이다.”
이어 “NLL 설정 후 북한은 의도적으로 침범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 안했다”며 ▲북한의 공식정부 출판물인 조선중앙연감에서도 이런 NLL을 일정 부분 표기하고 ▲유엔사령부가 53년이남 지역에서 간첩선 획포를 주장하자 이 선박이 NLL 북에 있었다고 했고 ▲남북합의서에서도 합의한 바 있다는 점을 들며 “이를 해상경계선으로 생각한 근거는 많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어제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미 합의서는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또 부속합의서 제3장 10조는 남북의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규정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NLL을 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NLL을 무력화한다면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우리 영토를 북에 내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남북정상회담으로 점수가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이 또 사고를 쳤다”며 “안보를 팔아서 거짓 평화 사려는 본색을 노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규정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을 의심케하고 있다. 서해교전 때 순국한 장병들을 모독하고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넣는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노대통령의 설명대로 영토를 주장하는 쌍방합의가 안 돼 영토권 인정할 수 없다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란다”고 물었다.
이어 “앞으로 NLL을 침범해도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지 답변 바란다”고도 비틀면서 “서해평화협력지구가 NLL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란다”고도 따졌다.
그는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우리 장관에게 준 지침이 무엇이냐”며 “범여권 주자들은 대통령의 희한하게 규정한 NLL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는지 달리 생각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장수 국방장관에 대해 “11월 회담 때 NLL 관련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NLL은 재설정 협의 대상인지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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