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나의 마음속에서 단호히 그를 지워버리고저 한다.
대통령이 되고난후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지지자들 마저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으며,나라의 운명을 책임질수 있는 역량과
철학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하는 미련도 해봤으나, 이번 호주제폐지의 국무회의 통과를 보면서 이제 더이상 그에게 국가경영의 철학과 비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외국이 어떠하든 호주제는 우리의 가족문화와 전통을 떠받드는 근간이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관습과 전통은 이성적 시각으로만 볼수 없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리가 기를 쓰고 지키는 각종명절도 실용적 측면에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대다수 이다.
가족들이 모여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곳에 시간을 보내고,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투자되고, 그러나 사람사는게 그게 아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사람들의 정서에 얼마나 접근되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제도와 현상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호주제로 인한 사회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아는 생각이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큰 이슈는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놀림감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랜 가족제도인 호주제를 폐지할 만큼 치명적이고 큰 숫자인가?
가까운 친구들은 놀리지 않을테고, 가깝지 않은 친구들이 놀릴텐데
가깝지 않은 같은반 급우의 부모이름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며,
지금의 시대에 부모가 재혼한 것을 가지고 놀리는 아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초등학생인 2명의 내자식과 자식의 친구들, 그리고 친구의 자식등 주변의 아이들을 봤을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래! 다 그렇다치고, 백번 양보해서
그런데 성이 바뀌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도 생각해보라
성씨가 바뀐다고 아이의 컴플렉스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
그러한 아이도 있겠지만 새로운 피해자를 더 많이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씨가 바뀐아이는 기존에 인간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될것이다.
성씨 바뀐것을 숨기려 할텐데 기존에 알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형식상 아이의 의견을 물어본다고하나 어머니가 좋아서 결혼한 새아버지의 성씨를 권유하는데 싫다고 버틸 어린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또 어린이가 무엇을 얼마나 알아서 판단을 하겠는가?
순전히 어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아이의 성씨가 바뀌는 것이다.
아이가 성장한후 친부에 대한 의식이 싹터 본래의 성씨롤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한다면 안바꿔줄 사유가 있는지를 호주제페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다행히 순수한 의미로 친부를 생각하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 친부가 재산이나 혜택이 많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일이라면 정략적인 일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범죄를 국가에서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 어머니는 양부와 살더라도 살다가 양부와 사이가 나빠진 사람은 원래의 성씨로 환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성씨를 고쳤다가 또다시 회복하고 이런 사회적 혼란을 우리가 왜 자초해야 하여 그사이에 벌어지는 소송과 법적다툼은 사회를 급속히 황폐화 시킬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아이가 양부의 성씨를 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의 문제점 보다 더 큰 놀림감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개중에 재혼한 가정중에는 양부의 성으로 바꾼아이들이 있을텐데, 양부의성으로 바꾸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양부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곧 또 헤어질것 같다"는 둥 지금보다 더 모욕적인 놀림을 받을수 있으며,심지어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성씨를 바꾸지 않는다는 놀림도 받을 것이다.
결혼생활은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일인데(삼혼 금지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몇차례 결혼을 더하게 되면
호폐론자의 기준에서 보면, 그때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성씨 바꿀 필요성은 존재하는데 그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이혼한후 다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성씨를 새아버지의 성씨로 바꾼아이는 어떤 성씨로 남아야 하는가?
그리고 큰 문제중의 하나는
호주제페지는 우리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모임체인 각성씨문중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각문중의 구성원이며 자기 성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면이 엄연히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성씨가 바뀐사람은 그 어느 문중에도 가입될수 없을 텐데,그것이 가정내에서도 갈등으로 자리 잡을것은 불은 보듯이 뻔한 일이다.
새아버지의 친자식은 문중모임에 데려 갈수 있고, 성까지 바꾼 어떤 자식은 자격이 되지 않으니 못데려가고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성이나 다르면 포기라도 하지
문중은 같은 조상과 같은 성씨를 가진사람의 모임인데, 본래의 성씨 부여자 외에는 가입될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문중을 바꿔서 가입한다" 이게 말이 될법한 일인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우리나라 각문중의 재산이 국가의 재산만큼 된다는 것이다.
성씨를 바꾼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어느 문중이 받아 들이수 있겠는가? 그사람이 그성씨를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호주제 폐지시 일어날수 있는 수많은 폐혜는 너무나 많이 거론되었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것이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일인데
대통령이 분명한 판단을 하지않아 국가기관마저 일부 여성단체의 성화에 부화뇌동하여 폐지법안을 만들고 폐지를 추진했다는 점이 더욱 분노케 한다.
귀가 막히고 판단력이 없는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일을 어떻게 이지경까지 오게 할수 있단 말인가?
일부여성들의 여론에 떠밀려서든 어찌했던 간에
이러한 것은 표를 생각하고 인기에 영합할 일이 아니다.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동여멜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말 발등을 수십번이라도 찍고 싶다.
그러나 한때나마 지지했던 사람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황폐화 시킨 원흉이 되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을사오적처럼 역적으로 구분해 놓은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절차가 있다.
공약이라는 부분에 얽메이지 말고 뒤늦게 나마 잘못된 물꼬를 바로 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201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