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일병(주민등록 번호 470808-*******)씨는 1)총무처 복무 감사관으로 재직시
(1996.1.29~1998.3.10) 사업하는사람에게 19회의 보증을 서주었고,보증서준회사가
크게부도를 내어,채일병씨가 행자부 인사복무국장,자치지원국장,인사국장으로
재직시 (1998.3.11~1999.6.4) 봉급에 압류가 들어와(11억원정도,행자부에서
확인됨) 고위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합니다(공무원 복무규정위배,
부패방지법에 명시된부패행위).
2)봉급압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국장(2급)에서 소청심사위원(1급)으
승진되었고(1999.6.29~2002.1.25),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차관급)으로 승진되
었습니다(2002.1.26~2004.1.26).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승진될때봉급압류
액중 8,900만원만 상환하고 11억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무처장재직시
각 은행에(19개 은행지점) 압류액의 30~50%만주고 보증체무를 해결하여 7억원
정도의 국민부담인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 하였습니다.
3)상기 1),2)를 종합하여 볼때,채일병씨의 보증행위는 반대급부를 위한 투기성
또는 동업성보증으로 부패와관련된 행위가아닌지요.
채일병씨에 대한 소청심사위원 승진과 특히 부패를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승진은 잘못된 인사가 아닌지요.
앞으로는 이런 인사정책은 시정되는것이 개혁을통한 민주사회건설에 절실히 필요
할줄로 믿습니다. 담당자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2004년 10월2일
김봉옥 (016-9445-9013)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839-0388)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1577-5)
(사)반부패국민연대 정책위원
(사)참여연대 후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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