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대일본 외교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왔다. 이러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을 외면하는 일본의 무도한 자국 위주의 군국주의적 행동을 더 이상 방치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보는 그의 대일본 강력 외교는 극히 모순되고 위험한 선택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결국 그럼으로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실리보다는 긴장감의 조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만을 입을 것임을 밝혀 두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참여정부가 내세운 것이 햇볕정책이고 한국의 긴장을 줄임으로 하여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이루겠다는 취지였고 그래서 일본을 동반자적인 관계로 설정하며 애써 일본의 협조를 바라며 친선정책을 써왔다.
국내에서는 친일파청산이하는 너울을 씌어 야당을 '수구 기득권'으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일본의 역사에 대한 반성없는 태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일본 수상 앞에서 한국의 연토인 독도에 '다케시마'라고 호칭해주는 서비스까지 마다해주지 않았던 참여 정부의 노 대통령이었다.
신사참배, 교과서에서의 역사왜곡 문제,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발언등은 이미 오래동안 존재하여 왔던 문제였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일본을 한국의 파트너로 삼고 동북아의 허브니 뭐니 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려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실리와 동북아의 안정을 꾀하려 하여왔다.
당장 한국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로 강경책을 써 나가는 것으로 표면상 보이지만 일본에게 그러한 명분을 가장 부여한 이가 지난 날 일본수상 앞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 해주는 어리석음을 범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첫째 책임이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그랬던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일순간에 태도를 바꾸어 대일본 강경책을 밝히고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동시에 따질것은 따지고 얼굴을 붉힌 것은 붉히어 동북아의 균형자적 역활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은 두말한 나위없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또한 노 대통령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의 형식이 일본이 아닌 한국 국민을 행한 국내용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이중적 혼란스러움만 더해주고 있다 하겠다. 국내용 다르고 국외용 다른 것이 노무현 정부가 아니었던가 ?
그러나 정작 문제는 과연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주도권을 쥘만한 북핵분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어 놓았는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정부의 대응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에 미국과 일본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에 불리하게 만드는 존재인지를 먼저.냉철히 돌아보아야 한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먼저 돌아본다고 할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자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 대하여는 일체의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일체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주화세력'임을 자처하는 그들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무자비한 인권말살에는 비굴하리만큼 눈을 감아주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한국정부는 북핵제거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건만 오히려 미국과 일본을 위험한 존재로서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선포는 일본 정부의 진의가 어떠하든 형식적으로는 일개 지방현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역시 을릉군 차원의 대응이나 '대마도의 날'을 선포하는 등의 가벼운 차원으로서 대응하여 독도 문제를 국제 문제로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 실제 소유권이 한국에 있는 까닭이다.
동북아의 균형자 역활도 민족의 자존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균형자 역활에는 분명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큰 문제이다.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정부도 인정을 한다면 북한에 강력히 이의 실현을 위한 촉구나 이를 지연시키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미국과 일본에도 같은 수준의 요구를 하여야 함이 균형있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동정적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풀어 나가려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협력자로 보지 않음으로써 민족의 재앙을 불러 올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애 할 시점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하여 미국과 일본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리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핵문제가 단순히 남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일본에게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가장 주게 된 세력은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 중강과 핵무기개발이다. 그리고 북한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북핵의 제거에 있어서 너무도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남한 정부보다는 일본의 힘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그러한 명분을 제공하게된 책임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무조건 주고 포용하는 정책을 폄으로 하여 그동안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도와주려 하였던 미국에는 서운함을 더해주고 일본에는 군사력의 증강을 도와주게 하였다면 이는 어찌보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된 일이 아닌가 ?
노무현 정부의 지금까지의 햇볕정책과 민족 우선정책이 승리 할 수 있는 길은 먼저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런데 과연 노무현 정부가 그러한 안전의 보장을 할만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핵을 자위의 수단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믿어줄만 한 것일까 ?
필자가 바라보기에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의 핵무장은 한국을 앞으로 여러가지로 인질로 잡아놓고 마음대로 한국을 유린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여지는 것은 지난날 그들이 오랜동안 보여왔던 신용불량크레딧카드의 기록때문이다.
미국은 바로 그러한 신용거래를 최고의 자료로 삼는데 이미 북한은 그러한 신용을 너무 어겨왔고 한계에 이르른 것이 문제이며 여기에 일본이 편승하여 한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이 또하나의 문제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동정적 민족주의를 넘어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북한 동포를 돕는 길이 될 것이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방과 동맹국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민족의 자존심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상황에 따라 바꾸어 드러내니 그건 민족의 자존심이 아니라 쓸데없는 오기가 되고, 동북아의 균형추 역활도 이해당사자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동정적 민족주의에 의한 일방적, 적대적 입장이어서는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줄다리기에서 균형추 역활을 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한쪽으로 이끌려 갈 수 밖에 없는 게임을 무리하게 잡아끌어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다가 일방적으로 왕따당하고 내팽겨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받을 것인가 ?
한국은 군형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이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입장임을 먼저 돌아보고 일본에는 자중을 권유하며 실리적 이익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주장할 때가 있고 숨겨야 할 때가 있다. 평화를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전쟁을 이야기 해야 할 때가 있다. 또 무엇을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데 과연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대로 한국이 큰 소리 칠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
더 이상 불필요한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반일, 반미감정을 조장함으로 하여 자신들이 '균형자'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북한과 미국, 일본의 도움을 촉구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냉정히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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