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여러분...
재난대비 소방청 신설하자에 도움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후 사후 대책으로 참여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청 신설 방안이 나왔
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재난관리청 신설도 좋지만 그간 우리의 재해 이후 대책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기구 확충이라는 양적 대응에 그쳐 아쉬움이 더해진다.
재난관리청 신설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기
인한 것으로, 과거 대형참사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어온 기구 확충 위주의 기형적 재난관리형태
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격앙된 국민감정 잠재우기에 불과하다 본다.
재난관리체제의 기본적인 틀은`예방-대비-대응-복구의 환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세스중
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비와 대응이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뛰는 소방조직의 인력 확충과 장비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소방청을 신설하는 게 더욱 현실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방화나 테러의 경우 현실적으로 예방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재난과 재해를 총
괄적으로 어느 특정부처에서 전담하는 것 외에도 현장 대응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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