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
공개질문및 토론 신청합니다. 대단히 애석한 말씀이지만
작금,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인터넷 '테러'로
인해, 여러 게시판이 도배와 인신비방이 난무하는 관계로
게시판에서의 토론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바, 향후 의견
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열린우리당과 국민의 토론이란
게시판 하나쯤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토론 참가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일정 수준의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비논리, 무근거, 인신비방에 열
올리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제외)만 입장할 수 있는.
작금의 탄핵사태에 대한 열우당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숫자로 밀어부친 의회 쿠데타다"란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쿠데타란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시는지요? 이번 쿠데타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비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습니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주인공 '노무현' 대통령
께서 탄핵사태를 피해가기 위한 노력은 얼만큼이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안 가결 후, sbs토론에서 처럼 '시대적 미숙아' 라던지
"발목잡는 야당" 때문이라는 어떤 이유와 핑계를 갖디 붙인다
해도 전대미문(초기 1년 여론) 대통령 지지율 20%대란 현실은
과연 어느 누가 초래했는지요? 대통령의 가벼움과 독선에
불안감을 느꼈던 국민이 '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20%안에
들지 못했던 '죄'를 국민이 져야 하는 겁니까?
자, 먼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쿠데타'로 규정짓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요. 그래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정략적 발언에 대해 국민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탄핵조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작금의 탄핵사안중 가장 촛점이 맞춰진 것은 '사전선거운동 위반'에
대해서 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것이 크다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위반의 경,중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이 사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선거법 위반이고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이런 간단한 법적용의 상식을
무시한 채, 두가지 법을 비교한다면 이는 정치하는 분들의 건전한
시각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망각하면 안됩니다. 결코 가볍지도 않을
법 위반일뿐더러 설사, 가벼운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헌법에 충실할 국가의 지도자로서 가벼이 보신다는 건 저를 포함
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위반 했다고 사형이냐?" "과속하면 사형당해야 하나?"
라는 논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제기 되고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 저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분명히
차선위반, 과속에 대해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을 바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때로는 '법적용'이란 엄중한 잣대를
개인적으로 훼손시키는 심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설사, 대통령이 교통위반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스티커 발부 받고
벌금 내고, 국민들 앞에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 법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헌데,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법을 따르겠습니까? "대통령도 잘못
없다는데" 하면 그만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위반을 하셨으면 선관위에
전화해서 이게 경고냐, 단순한 자제부탁 정도냐를 먼저 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란 겁니다.
엄격한 '위반'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는 위반이 아닌 것처럼 국민을 기망했다
는 점도 분명히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엔 결코
법 아래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틀렸습니까?
묻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거법 위반을 하셨다면 마치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세를 취했던 열린우리당도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요.
또, 과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을 모델 삼아 전직 대통령들도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탄핵되지 않았다란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작금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도 그들과 비교해서 죄 없음 내지는 '가벼운 죄'라고 자위
한다면 과거 전두환 대통령은 무슨 죄가 그렇게 큽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요, 노태우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의 '치부'에
비해 결코 큰 죄를 짓지 않았다하면 그만이지요.
또, 작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소속 입니까? 잠재적 당원이라고요?
참으로 편한 해석이고, 국민을 기망하는 논리입니다. 국민이 다 아는 열린우
리당 당원이라고요? 국민을 참 우매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열린우리당에서 즐겨 사용하시는 비판처럼 '5공' 입니까? 땡전뉴스가
티비를 장악하고, 권위주의가 창궐한 그런 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단순지지자들에게는 그러한 논리가 진리처럼, 진실처럼
받아들여진다 할지 몰라도 60%가 넘는 국민들의 귀에는 그리 들리지 않았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무당적 대통령(법적차원) 이 어느 당을 지지표명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이던
뭐던 제발 사례라면 외국이던,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사례찾기에만 급급치
마시고... 대통령의 발언이란 파급효과를 모르고 한 발언이라면 말 그대로
'실수'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실수'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또 묻습니다. 무당적 대통령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결코
가벼운 위법행위입니까? 양심있는 의원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렇다면 야당은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라고 했어야 한다" 는 식으로. 입당을 적당한 때에
하겠다며 선거효과 극대화 장면을 연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공연히,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것을 표명했던 사람도 바로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탄핵소추안의 내용에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은 어떻게 됩니까?
잠재적이나, 국민이 다 아는 식의 표현은 생략하고 사실만 명시해
주십시요.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선거법 위반에 의해 글 하나 잘못 올리고 구속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글 한 줄 잘 못 올리고도 처벌을 받는데, 사실
억울하기로 따지면야 국민이 더 억울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법이죠. 법이란 잣대는 공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치인들의 선동조차도 법 위에 군림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선거법 위반의 처벌을 받아도 당연하고 대통령이 위반하면 탄핵에 해당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그 정도의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직장을 잃어 생존권
을 박탈 당할만큼 처벌을 받는 개개인들은 뭡니까? 그럼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탄핵안 외에 어떤 대안이 또 있을 수 있을런지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금번 탄핵안 사태로 인한 일시적이라도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장의 4당 회담 제의도 수차례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다" 란 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이듭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것은 누구든 가능한 반응입니다.
헌데, 회담도 거절하고, 사과도 확실히 않은 측에서 오히려 "이럴 줄 알았다"
라니요? 제대로라면 "이럴 줄은 몰랐다"가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회담제의
에도 적극 응했다 해야 올바른 대응 아니었겠습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 글에 잘못이 있다면 반박및 반론
주십시요. 한가하게 네티즌과 토론할 시간이 없다고 사료되신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려운 탄핵사태에 대해 많은 수고 부탁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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