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좋아진다 장담했잖냐", 우리당 '이헌재 질타' !!!!!!!!!!
[프레시안 박태견， 이지윤/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맹성토를 당했다. '이헌재 경제팀'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느끼고 있는 짙은 불신의 표출이자, 최근 열린우리당 지지율 급락 원인중 하나가 불황 장기화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달 전만 해도 경기 좋아진다 하지 않았나"!!!!!!!!!!!!!!!!!!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열린우리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당정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심'한 듯 이헌재 부총리를 몰아부쳤다.
홍 의장은 "한달여 전에 부총리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당정협의를 했다"고 말문을 연 뒤 "그때 당에서는 '소주가 안 팔릴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외투 준비를 안하느냐'고 얘기했었다"면서 지난 5월12일 열렸던 당정협의 상황을 회상했다.
홍 의장은 이어 "그때 부총리께서는 '2.4분기부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정부 일각에서는 '여름이 오는데 무슨 난로가 필요하냐'는 발표를 한 적도 있다"고 비꼬았다.
이는 지난 5월 당정협의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5월17일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머지 않아 경기가 풀리고 봄이 올 것"이라며 "행여 긴 겨울이 다 지나가려 하는데 난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지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지역구 가보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
홍 의장은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당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심각한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현재 보면 (이부총리 말처럼) 2.4분기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3.4분기, 4.4분기에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작년에 소비수준이 -1.4%였는데 거기서 2~3% 늘어난다고 해봐야 실제로 작년수준과 같은 수준이며, 일각에서는 '더블 딥 아니냐' '이미 정점을 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팀의 근시안적 전망을 성토했다.
홍 의장은 또 "지금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사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를 빼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좋을 게 없다"며 "대기업이 좋다고 하는데 대기업도 별로 좋을 게 없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서는 정부가 착시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다"며 "국민들이 느끼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인데 계속 말만 그런 게 아닌가 한다. 그런 사이에 서민들은 한숨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지역구민들이 '살려 주십시오' 그런다, '경제를 빨리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한다"며 "정부가 행동으로 하지 않고 정책으로 나가지 않아 답답하게 보일 수 있다"고 경제팀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질타했다.
당이 내놓은 대책은 부동산부양책, "투기지역 조기 해제하라"
이처럼 이헌재 경제팀을 맹성토한 뒤 당이 내놓은 대책은 그러나 주로 부동산경기 부양책이었다.
홍 의장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지방도시 중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돼 있는 부산, 대구 같은 데서 투기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아파트투기를 막기 위해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57개 지역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현재 5채이상 10년이상만 해주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5채에서 3채로 낮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의장은 이밖에 현재 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받는 진성어음을 현금화하기까지 평균 1백33일이 걸리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다시 부동산경기 부양책인가
이같은 당의 맹성토 때문인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햇다.
이날 당정은 우선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현재 25.7평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45평형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2억원까지로 제한돼 있는 모기지론 한도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당이 요구한 진성어음에 관한 특단의 조치와 관련, 정부에서 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네트워크 금융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은행은 물론 일반 시중은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정협의 내용은 한 거풀만 젖혀보면, 전형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우선 투기지역 조기해소는 정부의 아파트투기 억제 의지 후퇴로 받아들여지면서 아파트투기 재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중대형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현재 여러 채의 중대형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류층에 대한 '투기 합법화' 장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살인적 아파트값 폭등으로 금융계에서 이미 실패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기지론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도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이와 함께 부도위험이 높은 진성어음에 대해 일반 시중은행들이 조기에 현금지급을 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발상 역시 벌써부터 "은행권의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은행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당정협의는 작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시인하면서도, 정작 도출한 해법은 한국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핵심원인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리바이벌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도 한심하나, 열린우리당의 접근법도 오십보백보인 셈이다.
박태견，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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