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가인권위(김창국위원장)은
비전임 대학강사 8만 5천여명에 대한 사학재단 과 교육부 및
대학총장/학과장 등에 의한 '신분차별' 및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비전임 시간강사에 대한 제도 개선등을 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에 대한 '회신'을 발표해야 하는데,아직도 대책을 발표치 않고
공무를 유기하고 있다!
대학강사의 교원성을 박탈한 범죄자는 1972년 유신이후의
'교육공무원법' 개악 과
1997년 6월/11월 '고등교육법' 제정으로
대학강사의 교원성(법적 교원성)을 박탈하는'만행'을 자행했다.
1972년 전후 민관식 문교장관
1997년 6월 안병영 장관
1997년 11월 이명현 장관(현,서울대 철학교수) 가 주도적으로
악업을 발생한 장본인 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신분차별' 과 인권유린 이며
국제규약에도 위반하고 있다라고
국가인권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 입니다.
대학교육이 정상화 되고,교육의 질적 향상 과 학생의 수업권보장
및 비전임 교원의 최저한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는
안병영 장관,이명현 전 장관,민관식 전장관은 기소해야 하며
안병영 장관은 파면시켜 당연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 과 사학 재단법인 과 교육부 등은
'사립학교법'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부 와 국회 일부 의원과 대학총장/대학재단 및 대학 정규직
직원들은"시간강사 제도"의 폐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시간당 강의료금으로 싼 값에 대학을 운영해 왔으며,
대학 등록금은 매년 인상시켜 학부모의 교육부담 과 가계경제를
죽여 오면서도,대학교수 와 정규직원 및 재단의 배만 채워 왔습
니다.
전국 대학의 90% 이상은 부정부패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일반적 오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부정비리를 자행해 왔습니다.
정부수립후 현재까지!!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실 안에 교육비서관이 있어 무엇하며
교육혁신 위원회(전성은 위원장)이 있어 무엇합니까?
교육부가 있으면 무엇하랴!!
대학사회가 쇠퇴하여 왔으며,대학의 비전임 시간강사의 피 눈물로
얼룩진 대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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