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방문자수
366,023,511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4,073
오늘의 방문자수
2,304
     후    원    금
  부 추 연 성 명 서
부추연TV 동영상
  오늘의 부정부패
핫   이   슈
정 책 제 안
어제 들어온 제보
  공   지    사   항
  문 재 인 비 리
  김 정 은 비 리
  북 괴 비 리
  국 회 의 원 비 리
  공 직 자 비 리
  검 찰 경 찰 비리
  판 사 비 리
  변 호 사 비 리
  언 론 비 리
  군 대 비 리
  농 어 촌 비 리
  교 육 비 리
  기 업 비 리
  세 무 비 리
  건 설 교 통 비리
  금 융 보 험 비리
  정 보 통 신 비리
  종 교 비 리
웹후기
 
 
작성자 : 원통한백성    작성일 : 04-04-07 조회수 : 121 추천수 : 1 번호 :3,375
여론 1번지 고남상국 대우사장 사건에 형법상 명예혜손.모욕죄 처벌 가능한지. 부추연

네티즌에 한사람으로서 법률적으로 지식이 있으신분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은 노대통령의 전국에 생중계되는
공개적 기자회견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전국민에 창피와 상당한 모욕감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했는데 형사소송법상 노대통령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바랍니다.


72076
추천 : 1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Total 17,367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7142 *한국사회의 인륜 무너뜨린 주범은 김대중* 김성 05-09 121 5
17141 역사에 길이남을 괴물 이세희 05-17 121 3
17140 *조선에 암약하는 김대중 노무현 프락치들이 글을 못올리게 함* 김성 05-19 121 4
17139 *전쟁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면서 또 얼마나 많이 퍼줄려고* 김성 05-20 121 3
17138 *우방인 일본 미국도 못 믿는 좌익 반역 살인정권* 김성 05-26 121 2
17137 참여정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망했다 연금술사 05-29 121 1
17136 *김대중은 대한민국과 인륜파괴 주범* 김성 05-29 121 2
17135 위원장,위원========>어용교수,빨갱이 교수? 민주화 교수 ? 이어음 05-30 121 3
17134 *사람 죽이면 무조건 사형,가족도 연좌제로 처벌해야* 김성 05-31 121 2
17133 *노무현은 전라도만 챙기더니 정찬용이 폭로* 김성 06-01 121 3
17132 여비서 따먹은 대통령 김두희 06-03 121 6
17131 *국민은 분노와 증오를 넘어 저주할 뿐입니다* 김성 06-05 121 2
17130 노무현의 거짓된 인생 하눌님 06-09 121 4
17129 으이구 못살아 노지지자들 제발 없어… 06-09 121 3
17128 노무현의 잔꾀 거지궁민 06-12 121 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d or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