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독점권"=== "유신의 잔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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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만든 "악법"중에서 기존의 "경찰"도 가지고 있었던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직 "검찰"만 행사할수 있게 만들어 "썩게"만들고는
그 약점을 잡아 "법치"를 망가트리려 했던 "악법"중에 "악법"이
"유신의 잔재" 인 ""검찰의 기소독점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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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사"의 임기를 국가가 정해놓고 정치권의 뜻대로 "판결"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더러운
"유신의 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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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되었다는 정권과 집권세력들이 그들이 그토록 "투쟁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신의 잔재""를 유지하려 하다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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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과 "논리"로 국민을 설득 할수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기소독점권"은 타도와 투쟁의 대상처럼 깨야합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안썩은 검사가 없읍니다
6월 19일경 인가요 검찰 "특수부 검사" 재임시절 돈먹은 변호사를
검찰이 구속을 하였다는 보도가 생각이 나는군요
다른 검사들이야 오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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