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잘 한 것..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북문제만 잘 되면 나머지는 모두 깽판을 쳐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서 물의를 빚었다.. 한 국가의 대선후보로써 그 표현방식의 저열함은 말할 것도 없고, 질 낮은 국가관이나 철학적 빈곤이 흠뻑! 묻어나는 발언이었다.. 결국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북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깽판을 쳤고, 우리사회는 피폐하게 변해갈 수 밖에는 없었다..
이런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소리에 노빠들은 속이 쓰린 모양이다.. 잘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잘못한 점만을 부각쳔갭?비판을 하냐고 투정을 부린다.. 그 정권에 그 지지자라고 하는 짓들이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잘하는 게 있으면 지들이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그것을 남 탓을 할까? 물론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씹혀서 개쪽을 당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권력의 분산
사실 내가 보기에 노무현 정권이 잘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대통령으로 세워 놔도 저보다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실제로 노정권의 치적이라고 노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대부분이 권력의 분산의 부분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어느 정도의 분권이 이루어 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노무현 정권의 치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노정권 들어 일어나고 있는 분권과 민주화 현상은 결코 노무현 정권의 의지가 아니었다.. 단지 그것은 무능의 소치였을 뿐이다.. 요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야기되는 검찰과의 갈등은 그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내가 보기에 노무현 정권은 집권 이후 단 한번도 검찰에게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된 검찰조직의 눈에는 노무현 정권은 로또 맞아 대박 터뜨린 졸부에 불과할 뿐이었을 것이다.. 우습게 보였다는 소리다..
집권 초창기에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 검찰하부조직을 먼저 장악하려던 시도도 실패를 했고, 강금실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세워 검찰을 장악하려던 시도도 결국 검찰의 비웃음만 샀을 뿐이다.. 이도 저도 안되니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 공비처라는 대통령 직속 사법조직을 만들어 과거 정권의 영화를 재현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모습이고, 그래서 발생한 것이 검찰과의 대립이 아니겠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분권이 노무현 정권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민주화라고 떠벌리는 노빠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는 소리다.. 무능함의 소치로 검찰이라는 산하조직마저도 장악을 하지 못하고 버벅 거리다 꼼수를 찾을 수준이 잘한 일이라면 어찌 초등학교 3년생인들 그 정도도 못하겠는가? 최소한 초딩 3년생은 무능력함으로 인해 분권화는 진행을 시켜도 꼼수는 발휘하지 않을 테니 노무현 정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노빠들은 어찌 생각하냐?
민주화
민주화 역시 노무현 정권의 의지에 의해 달성된 것은 없다.. 독재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집권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쿠테타가 나도 제일 먼저 장악을 하는 곳이 방송국이 아닌가!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로 정보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신문,방송사를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하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는 확산이 되고 여론은 형성이 된다..
이런 현상을 노무현 정권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차라리 빌 게이츠나 인터넷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사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 백번 옳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빠들의 헛소리는 여전하다.. 노빠들의 단골메뉴인 헛소리는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이라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 남산에 끌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어쩌구 저쩌구..”하는 노빠들의 헛소리는 지겹게 들린다..
그런 헛소리의 이면엔 작금의 민주화가 좌파나 노무현 정권의 치적으로 돌리고 싶은 속내가 존재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공로라기 보다는 빌 게이츠나 스타크래프트의 공로가 아니겠는가? 노무현 정권은 이 분야에서도 여전히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과거의 영화에 젖어 있을 뿐이다.. 보수언론을 강압하고 회유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짓거리는 계속되고 있다.. 신문법이 왜 만들어지고 개쪽 당한 홍석현이 왜 주미대사가 되었었는지는 지나가는 개도 알지 않겠는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적 공로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와 KOTRA 산하의 외국인투자유치기관인 Invest Korea에서는 상반된 두 가지 보고서를 내 놓았다.. EUCCK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직접투자를 꺼려하는 이유를 이야기했고, Invest Korea에서는 한국투자의 매력요인을 이야기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작금의 우리의 경제상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
EUCCK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로 폐쇄적인 관료주의, 뒤떨어진 국가이미지, 복잡한 규제, 지적재산권의 침해, 뒤떨어진 물류시스템 등을 들었다..
반면 Invest Korea의 보고서는 한국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를 뛰어난 인적자원, 커진 경제규모, 뛰어난 수익성, 뛰어난 IT인프라, 지정학적 강점 등으로 꼽았다..
위 두가지 상반된 보고내용을 보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뛰어난 인적자원을 육성한 과거정권과 한반도에 터를 잡은 수 천년전의 우리 할배들의 공로이다.. 기업과 첨단제품을 좋아하는 민족성의 덕분이며 빌게이츠와 블리자드의 공로라고 할 수가 있다.. 반면 한국경제의 뒷다리를 잡는 이유는 온전히 현정권의 몫이다.. 내가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한 각종 규제와 관료주의, 그리고 끊임없이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노정권의 닭짓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노정권과 노빠들은 경제가 잘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의 탓이며 잘못된 것은 과거 정권이나 민족성, 또는 우리 할배들의 탓이라고 주접을 떤다..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 정권이 경제에 개입하여 기업과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위의 내용을 다시 보라.. 개혁은커녕 노무현 정권이 경제에 뒷다리나 잡지 않으면 다행이고, 무엇보다도 개혁이 시급한 것은 정권의 경제에 대한 간섭과 규제, 그리고 관료주의가 아니겠는가? 경제 개혁하겠다고 꼴값 떨지 말고 정부나 먼저 개혁시키라는 소리다..
이처럼 눈을 씻고 안경을 닦고 봐도 노무현 정권이 잘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노빠들이 찾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공로를 도대체 어찌 내가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금의 우리사회의 문제를 자유시장주의나 여타의 탓을 하며 노무현 정권의 깽판을 옹호하기에 바쁜 노빠들을 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참으로 밥은 먹고 댕기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하도 징징거리며 노무현 대통령이 잘 한 것을 곱아 보라니 남들 많이 하는 말로 대신하련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로는 개나 소나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줬으니 그건 잘했다고 해야 할까? 꿈과 희망은 어쨌든 좋은 것이니 말이다.. 쌍커풀 수술도 잘 됐다고 하더라..
시대유감
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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