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카드 있습니다.
저동영 부족하지예?
아무래도,,,,,,,,,,,,,김근태도 부족하구!
유시민을 내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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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lame duck)은 '절름발이 오리'를 의미한다. 이 말은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서 보다 직접적으로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에게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이듬해 1월20일인 대통령 취임식까지 겪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후 치뤄지는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구도가 재편되어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의 레임덕 현상은 초래되며, 탄핵 등의 사유로 레임덕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어왔다.
이러한 레임덕 현상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에 내각 총사직과 국회해산을 통해 즉각 총선에 돌입하는 내각책임제와 달리 헌법에 따른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말 3개월이냐, 아니면 2~3년이냐의 기간의 문제일 뿐 레임덕을 피해갈 수 없다. 즉, 레임덕이 초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통령이라는 절대적 권력이 갖는 필연적 속성과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간의 모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군대를 갖다온 사람이라면 모두가 레임덕을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최고참이 제대를 몇개월 앞둔 시점에서 바로 다음 서열의 고참들로부터 이지메(?)를 당하고 은근히 눈치밥을 먹게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권력의 정점은 신임 내무반장 혹은 주임상병에게로 급격하게 쏠리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고참이 무사히(?) 제대할 수 있는냐의 운명은 바로 이들 새로운 권력실세들이 쥐게 된다. 만일 그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여전히 최고참은 그들을 내세워 과거의 영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관계가 안 좋았다면 '말년에 험한꼴 당하는'(?)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특히, 과거에 향유하고 있던 권력이 절대적이면 절대적인 만큼 레임덕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집단항명 형태로 발전되기도 한다.
레임덕을 극복한 전두환과 노태우, 레임덕을 막지못한 YS와 DJ
4,19 민주혁명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이승만, 10.26 저격사건으로 불귀의 객이 된 박정희 등은 레임덕을 겪을 겨를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레임덕은 전두환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취임초부터 '7년 단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해온 전두환은 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레임덕을 막기위한 두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첫째는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기관을 신설, 직전 대통령이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는 옥상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둘째는 노태우를 차기 권력자로 조기에 내정하여 그에게 상당부분의 권한을 이양한 것이었다. 결국 6월항쟁과 6.29선언으로 전두환의 권력구상은 무산되었지만 김대중-김영삼 양김이 후보단일화에 실패하는 가운데 노태우의 여론조사 우위가 계속 지켜지므로써 레임덕이 최소화되는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전두환에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는 취임한지 불과 2개월만인 88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함으로써 극심한 레임덕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즉, 민정당이 120여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회는 160여석의 야3당(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되었던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절차가 야3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등 노태우 정권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잇따라 겪으면서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다.
집권 2개월만에 찾아온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노태우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바로 3당합당이었으며,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으로 인해 노태우는 두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게 된다. 즉, 의회권력을 완전 장악함으로써 자신에게 레임덕을 초래했던 민의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었으며, 김영삼과 정치적 제휴를 성사시킴으로써 차기 권력구도에 대해 암시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3당합당이 김영삼에게 '구국의 결단'(?)이었던 반면, 노태우에게는 레임덕을 극복하여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셈이다. 정치적 카리스마도 부족할 뿐더러 용장-지장-덕장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보통사람'에 불과했던 노태우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바로 3당합당이라는 묘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김영삼은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데 이어 차기 대권후보군이었던 9룡(이회창, 박찬종, 이수성, 이홍구, 이한동, 김덕룡, 박관용, 김윤환, 이인제)들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인제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막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삼고초려하여 신한국당에 영입한 이회창으로부터 화형식을 당하는 험한꼴까지 겪게 된다.
김대중 역시 '3홍비리'로 불리우는 아들들의 비리 연루와 조중동 보수언론으로부터의 집중 공격으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참패함으로써 극심한 레임덕에 빠졌으며, 노무현 후보 선출, 재경선 및 후보교체 논란, 후단협 출범, 후보단일화 등 정치적 격변기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채 퇴임후 자신이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최악의 모습까지 목격하게 된다.
이미 시작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과 관련지을 수 있는 두가지 사건을 들라면 주저없이 김선일씨 살해를 둘러싼 외교부의 행보, 그리고 서프라이즈 서영석의 교수로비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의 경우 AP통신의 비디오 공개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뒤집어쓰기' 모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소(?)의 반항을 하다가 뒤집어씀으로써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적지않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백악관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이 넓게 확산되게 되었다.
서프라이즈 서영석의 교수로비사건도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언론개혁을 모토로 내세운 '정동채 문광부장관' 카드에 정치적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정권을 위해서 스스로 침묵하고 희생하기 보다는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 역시 레임덕이라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매우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그 어떤 충신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제 집권한지 1년반 밖에 되지 않았고, 4.15총선을 통해 의회권력까지 장악했음을 감안할 때 지금쯤 자칭 충신들이 넘쳐나야 정상이다. 그러나, 모두 노무현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부를 축적할 생각만 하고있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외교부 파동과 서영석 교수비리사건은 그야말로 앞으로 전개될 국정난맥상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레임덕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필자가 보는 견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은 김영삼+노태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적 계산이 빠르고 정치철학적 기반이 빈곤하다는 측면에서는 김영삼을 닮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용병술은 노태우의 인사방식과 닮은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 및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레임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희생과 충성'이 사라진 가운데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눈치보기'와 '제살길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과거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조건 중 최소한 하나는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정권이 '그동안 충성을 다해온'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과, 둘째, 향후 권력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정권재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전두환은 두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노태우는 애시당초 약할 수 밖에 없는 충성심을 차기정권 재창출을 위한 3당통합이라는 카드를 통해 돌파했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차기정권 창출 가능성의 희박함에도 불구, 측근들의 충성과 희생을 통해 겨우 버텨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두가지 전제조건 모두 성립되기가 매우 어려운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계파정치에 익숙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까지의 스스로의 정치역정상 사방이 모두 정적이었던 상황에 익숙해있는 관계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적 믿음을 주지 않는 성향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측근들의 충성과 희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정권 재창출을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둘 중 하나 밖에 없다.
첫째는 영남패권세력들의 단결이라는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양당 통합이 있고, 둘째는 평화개혁세력들의 단결이라는 민주당-열린우리당 양당 통합이 있다. 그러나, 두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측이 상당한 지분을 내놓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즉, 한나라당과의 통합이건 민주당과의 통합이건 무조건 지분의 50%는 내놓아야 하며, 이것을 열린우리당 내부 구성원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열린우리당이 지분의 50%를 내놓아야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 열린우리당이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90년 3당통합시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각기 다른 이유로 통합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를 공유했었지만 95년 평민당과 꼬마민주당의 통합 당시에는 DJ에게 보다 절박한 사유가 있었기에 50:50 지분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던 전례가 있다.
지금 상황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통합이 절박한 측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적당히 눈치보면서 가면 대세를 장악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민주당 역시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만큼 열린우리당의 난맥상을 틈타 앞으로 잘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기류는 그야말로 태평하기 그지없다. 필자가 앞서 언급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의 위기가 더욱 심각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과연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극복해나갈까?
동네 골목대장에 등극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자가 실수로 전봇대에 부딪혀서 개망신당한 이후에 그 누구에게도 영이 서지않는 가운데 도리어 과거 졸개였던 자들에게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상상하게 된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형국이 딱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서영석 같은 인물 마저도 정권의 이미지와 명분을 저토록 유린하며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하극상과 스캔들이 발생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 자신만이 알고있는 특급비밀을 꼭꼭 숨겨오며 충성을 다짐해온 공무원들이 언제 스스로의 살길을 찾기위해 양심선언의 봇물을 이룰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권의 진짜 위기는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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